카드 수수료 인하

카드 수수료 인하

□ 경과
- 카드대란 과정에서 정부 7조원 지원, 부실은 정부가 지원하고 이익은 카드사와 카드사의 고배당으로 사적 취득
- 07년 카드사 막대한 이익
 * 07년 총자산수익률(ROA) 7.42%, 07년 종사자 1인당 순익 1억 5700만원, 07년 카드부문 순익 80%
    .......“카드대란 이후 카드사의 건전성 회복과 막대한 흑자의 원인은 정부의 카드 활성화 정책에 따른 일시불 거래의 급증과 높은 가맹점 수수료를 통해 유지되는 고수익률 구조”

- 07년 8.30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
 * 한국금융연구원이 금융감독원의 의뢰를 받아 ‘가맹점 수수료 원가 산정 표준안’ 산정, ‘카드사의 이익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인하조정의 여지가 있음’ 확인
 * 카드수수료 인하: 영세가맹점(최대 2.3%), 일반 가맹점(최대 3.5%), 대형가맹점(1.5%)...이에 따른 이익 감소분은 4140억원 수준에 불과
- 08년 전업카드사(신한, 삼성, 현대, 롯데, 비씨카드)의 당기 순익은 1조 6557억원
- 09.1.21 가맹점 망을 갖춘 7개 카드사가 전국 1550개의 재래시장 소재 가맹점의 수수료를 2.0~2.2%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단행, 그동안 수수료를 인하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것

□ 평가 및 요구
- 신용결제 시스템은 일종의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 첫째. 정부의 과표 양성화 목적으로 이를 강제함, 이에 따른 세수 증가분 10조, 둘째. 카드사가 신용결제 시스템과 같은 일종의 공공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대형가맹점과 영세가맹점 차별 셋째. 지나친 이윤 추구(이자율 수수료 3%의 경우 연율로는 36%에 해당)
* 요구
 : 한시적으로 모든 카드가맹점 수수료 1.5%로 인하
 : 영세가맹점의 신용거래에 소요되는 자금에 한해 정책자금 지원

□ 사례
 : 다음 아고라에서 “타이어 대리점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에쿠스 타이어 4짝을 갈면. 부품값 90만 원에 공임 10만 원 보고 한 시간 동안 일하고, 카드 긁어주면 3만 2,000원이 카드사한테 갑니다. 지들이 한 게 뭐 있다고 3만 원을 삥 뜯어가나요. 미치겠습니다.”

□ 참고 자료
“카드사 수익구조 분석을 통해 본 카드수수료 인하의 타당성”, 김일영, 새사연, 09.3.4
“카드 수수료 문제의 근본 원인과 영세자영업인을 위한 개선방안”, 09.29 위 김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