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액 관련 LG 보고서 요약 및 약평

외자의 흐름.pdf

 

"국내 외국자본의 흐름 진단”(09.2.18, LG경제연구소) 요약 및 평가

□ 요약
- 자본수지가 08년 509억불 적자를 기록하고 환율이 1513원에 이르는 등 극심한 변동

- 08년 9월~12월 690억불에 이르는 자본 이탈은 07년 GDP의 10.2%에 이르는 규모로 이를 97년 9월~12월 181억불(GDP 대비 5.1%)와 비교할 경우 절대규모는 약 4배, 경제규모 대비 비중은 약 2배에 해당하는 수치
  08년 10~12월과 같은 자본이탈이 일어날 확률은 5% 이하로 이를 대비하여 외환보유고를 쌓아두는 것은 비현실적

- 구체적으로
 * 주식투자자금은 05년 이후 순매도, 06년 -120.5억불, 07년 -298.5억불, 08년 -313.5억불
 * 채권투자자금은 07년 초까지 5조원(전체 채권시장의 0.5%) 수준, 07년 중반 이후 급증하기 시작,   “국채 및 통화안정채권과 같은 안전자산과 CRS 등 파생금융상품을 결합한 재정거래의 확대가 크게 기여”하여 08년 5월말 기준 55조원으로 07년 초에 비해 11배 급증
  * 차입자금의 경우 06년 이후 만기구조의 단기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08년 3분기말에는 단기 차입금 비중이 80%를 넘어섬
  * 주식 부문은 07년 하반기부터 큰 폭의 유출되었고, 채권이나 차입부문은 08년 4분기부터 자본이탈

- 08년 매월말 외환보유고의 평균잔액이 2425억불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3분기까지 140억달러 수준의 경상수지 적자, 1900억불 단기외채로 인해 외환.금융시장의 혼란 지속

 

- 결
  * “향후 외국자본의 이탈 속도나 규모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국가간 협의를 거쳐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외환보유액의 일부 공동 운용, 통화스왑 상시화 등 개도국 금융시장 안정을 이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간 협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 평가
- 결국 외환.금융시장의 급격한 개방으로 외국자본이 갑작스러운 유출입할 경우 이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 08년 10~12월 일어난 한국에서의 자본이탈은 5% 이하의 확률인데 이를 위해 외환보유고를 쌓아두는 것은 비생산적.비현실적이라는 주장

- 외환보유고를 쌓아두려는 노력 대신 외국자본의 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간 협의, 외환보유액의 공동 운용과 같은 다른 대안을 찾자는 진보적인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