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2.성장 임금과 고용의 인과관계 분석 revisited-장동구.hwp
고용 1% 증가하면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2% 증가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취업시간을 연장하는 것보다 효과적
70~08년 실질임금상승률이 적정임금상승률보다 1% 높음, 이에 따른 고용 감소 4.4만명
2009년 12월 31일 목요일
30대 여성고용률, 새사연
- 30대 초반 여성들의 학력 수준이 이전 세대에 비해 대졸 비율이 현격히 높을 가능성이 큼
- 이들이 경기활성기에 비정규직으로 취업했다가 경기불황기에 해고 또는 비경활인구로 이동
- 09.5 사라진 21.1만개의 일자리 중 14.6만개가 30대 여성
20090922_새사연_2009경제위기는여성경제위기다.pdf2009년 12월 30일 수요일
2009년 12월 29일 화요일
정세 및 과제(12.29)
정세및과제(12.29, 초안)
□ 객관지형
- 정치지형
* 집권 3년차를 맞는 이명박 정부는 중도실용 이미지(정운찬-고건 등 영입...)와 강경드라이브(한명숙 총리, 민주노총 및 산별연맹...)를 결합하여 주도권을 잡으려 함, 10.28 재보선 직전 박근혜는 세종시를 고리로 승부수를 던짐........‘이명박-박근혜’의 권력투쟁의 향방, 친이-친박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충청도와 영남권을 두고 각축, 2010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것
* 민주당은 반MB정서에 기댄 반사이익(10.28 재보선 등), 정세에 대한 주도력.비젼을 갖고 있지 않음, 국민참여당은 예상보다 대중적 지지가 미약함...........2010년 지방선거에서 호남과 수도권에서 ‘진보양당+시민사회단체’까지를 묶는 단일화로 승부할 것
* 진보정당 양당은 여전히 혼란 중, 진보대연합을 둘러 싼 내부 논란으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울산.창원 등 구체적인 이해가 달려 있는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소극적인(?) 선거연합, 나머지 지역은 반MB연대의 단일화의 관점에서 후보사퇴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
- 경제정세
* 세계경제는 09년 이후 경제권력의 점진적 이동, G-7에서 G-2(미-중)으로, 달러 약세, 글로벌 불균형 시정, 지역통화블럭(중남미의 수크레 등)/ 금융시장 불안(달러캐리트레이드 청산:금리가 낮은 달러를 빌려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을 달러캐리트레이드라고 하고, 투자했던 곳에서 돈을 빼내는 것을 청산이라고 함), 동유럽 국가 파산에 의한 서유럽 은행, 미국의 상업용모기지 시장 등)이 상존해 있고 출구전략(비정상적인 재정통화정책을 원상태로 돌림).재정적자에 의한 위험 존재/출구전략에 따른 수입수요.무역 위축 등에 따라 더불 딥 가능성/위와 같은 경제권력이동, 금융불안정, 더블 딥 가능성을 내포한 채 느리고 점진적인 경기 회복
* 한국경제는 08년 10월 이후 금융.실물 붕괴/ 금융의 경우 은행 단기외채에 대한 지급보증.통화스왑, 금리인하,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외환.금융위기 극복/ 2009년 3월 이후 경기회복: 수출 감소폭의 둔화.경상수지 흑자, 외자유입, 부동산.주식가격지지,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 및 고용격감의 완충/세계경제의 불안정(출구전략에 따른 수입수요 둔화 등) 등이 경기침체로 번질 경우 경기확장에 제동/ 고용의 극심한 위축, 재정적자 심화,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점은 상존
* 2010년 한국경제는 설비투자.내수.산업생산 등 대부분 영역에서 회복 조짐/재정악화에 의한 고용(지방재정 악화, 희망근로.청년인턴 등 단기 일자리 소멸), 가계대출 및 부실기업 문제(전자는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금리인상의 경우 큰 타격, 후자는 구조조정: 중소기업 및 조선업종, kt), 유가인상, 환율하락으로 수출에 불리한 환경 등이 문제
* 재정여력이 만만치 않은 조건에서 설비투자에 의한 경기회복을 기대, 그러나 설비투자가 되더라도 고용 등 구조적인 해결책이 없으면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남을 것/주되게 제기될 문제는 재정적자, 재정적자와 연동된 4대강, 지방재정 악화, 사회적 취약층에 대한 복지 삭감, 공공서비스물가인상(유가 인상 및 전기.가스 등, 단 환율하락에 의한 상쇄도 감안해야 함), 고용(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등) 창출 미흡, 임금보전을 위한 임금인상 요구, 가계대출 부실 가능성/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하에 대대적인 경기부양, 개헌.행정구역개편.선거구제전환 등의 변화를 모색하려 하나 쉽지 않을 것.월드컵에 따른 일종의 마취효과는?
- 국제정세
* 부시 행정부 시절 미일-중이 대립하던 구조에서 미-중 사이의 전략적 관계, 일본과 미국관계 악화.일본의 친중전략 등에 따라 동북아시아 정치지형의 극적인 변화
* 10월 보스워스 방북으로 북미 협상국면으로 이동, 북의 최종의도가 무엇인지에 따라(미국은 평화협정 등 대부분의 협상카드를 내놓은 상태, 북의 최종 의도가 핵 보유인지 아니면 비핵화인지...) 정세 가변, 전자라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정세 악화, 후자라면 북미, 북일, 남북관계 등의 급격한 호전/북중, 북일, 북미, 남북 등 정상회담과 메카톤급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중장기적인 전망과 무관하게 2010년 통일정세는 개선될 가능성이 큼
- 소결
* 향후 정치적 역관계는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규정될 것, 수도권은 정치적 보복?(한명숙..).민주주의 후퇴.고용 및 구조조정이 핵심 쟁점일 것, 지방은 4대강 여부.지방재정 악화.고용 및 경기침체.차기 권력을 둘러 싼 파워게임 등이 정국을 좌우할 것, 이명박 정부가 불리한 상태, 이명박 정부는 상당한 무리수를 두더라도 상황 변화 모색할 것
지방선거 결과 수도권에서 한나라당 참패, 경남.충청권에서 친박 승리할 경우 사실상 레임덕 상태로 들어감, 민주당과 친박의 영향력 증대/수도권에서 한나라당 승리, 경남.충청에서 친박 우세일 경우는 이명박 정부의 부분적인 승리, 민주당의 분란(상대적으로 경남.충청은 친박이 우세할 가능성이 일종의 상수)
* 궁극적인 정세와 무관하게 2010년 평화통일정세는 급진전할 가능성이 높음, 민주당의 입지 강화.이명박 정부의 입지 축소가 예상되나 그 정도는 크지 않을 것
□ 주체역량
- 진보양당의 대중적 결집.지지도 약화, 과거의 앙금이 남아 있고 양당의 이해가 엇갈려 진보대연합 등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태, 기민하고 능동적인 정치전략을 구사하지 못할 경우 반MB에 대한 대중적 사퇴 압박.진보양당의 분열에 따른 후과 등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몰릴 수 있음
- 이명박 정부는 차기 권력의 안정적인 재창출을 위해 민주노총.공무원.전교조 등에 대한 무단적인 탄압, 민주노총 및 해당 노조가 이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
- 5월 중하순 노무현 1주기를 맞아 네티즌 및 친노 그룹의 거리 진출 가능성, 민주주의 악화와 경기침체에 따라 수도권에서 역동적인 대중 진출 가능성이 높음, 이에 따라 진보진영의 재기 가능성
□ 진보진영의 대응전략
- 전제: 한반도 및 주변정세는 완화국면으로 간다, 한국에서 반중(또는 반북) 성향의 정치세력이 출현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생존기반이 없음/범여권의 권력투쟁이 심각한 수준에서 벌어진다.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은 야당에, 부산경남 및 충청은 친박+자유선진당 등으로 분화되었다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합종연횡할 가능성이 큼/한국경제를 뒤흔들만한 경제정세의 악화는 발생하지 않지만 사회적 양극화와 서민생계 위협은 지속된다.
- 진보진영의 과제
* 진보진영의 성찰과 반성, 그리고 그에 기초한 사업작풍의 혁신과 같은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기대하기 어려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과거의 맹동적인(?) 경향은 완화되고 있으나 정세의 요구는 턱없이 미치지 못함
* 진보진영의 체질과 노선을 대도시 청년층에 맞게 쇄신해야 함(진보진영 통합의 내용적 토대), 민주노동당은 과도한 민족주의적 경향.거리 행동전 위주의 사업작풍.위계적인 조직문화를 쇄신해야 함, 진보신당은 역으로 종북주의 논란에 대한 허심한 반성이 필요함
*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의 대연합에 기초해 범야당과 선택적인 공조, 진보진영이 한나라당-범야권 구도에서 캐스팅 보트가 되는 것이 옳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야권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되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공조할 이유가 없음(향후 동북아시아 정세에서 반중.반북파가 독자적으로 존립할 가능성이 약함, 이렇다면 보수-중도(한나라당-민주당) 양당 체제에 대한 견제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함)
* 민주노총.공무원노조.전교조 등 진보운동의 근간을 이루는 조직에 대한 보호, 대중운동의 활성화 등이 대단히 중요함
* 구체적인 담론은 전환기적 경제상황에서 한미동맹 위주의 외교정책, 수출위주의 경제정책의 문제점, 고용.복지 등 내수진작에 의한 선순환, 남북경제협력의 필요성/핵심 의제는 고용.사교육 등 대도시 서민생계, 평화공존.남북경제협력 등
* 소결: 2010~2012년 상황에서 진보진영이 상황을 주도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있다면 대대적인 정계개편 또는 위력적인 거리 진출 정도, 중요한 것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지형이 불투명한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진보진영에 유리한 정세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조직적 정비와 대중운동, 진보진영의 전향적인 연합과 단결에 힘써야 함
2009년 12월 28일 월요일
2009년 12월 20일 일요일
2009년 12월 18일 금요일
위기 이후 임금 동향, "고용없는 성장", 세리
- 실질 임금은 08년 3/4분기 이후 09년 3/4분까지 전년동기 대비 감소
- 실질임금은 08.1/4분기 247.9만원에서 09.3/4분기 233.1만원으로 14.8만원 감소
- 명목임금은 08.1/4분기 266.2만원에서 09년 3/4분기 264.1만원으로 2.1만원 감소
- 실질임금이 이렇게 감소한 것은 oecd 중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상당한 위축 상태에 있음을 보여줌
2009년 12월 16일 수요일
2004년 총선과 민주노동당의 지지기반...꼭 읽어보세요
“제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지지에 대한 분석”, 강원택의 요약 및 평가
- 민주노동당은 전체 243개 지역구 중 123명 출마
* 광주(6/7:7개 선거구 중 6인 출마, 86%), 울산(5/6, 83%), 인천(9/12, 75%), 서울(30/48, 63%) 출마
* 울산과 같은 노동자 밀집지구 아니라 광주에서 출마자 비율이 높은 이유는 민주노동당의 뿌리가 계급적 갈등에 있다기보다는 민주화운동의 전통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 비례득표율과 지역구 득표율의 차이
* 울산(비례 득표율:21.9%, 지역구 득표율: 18.0%, 차이는 3.9%), 전북(11.1, 4.6으로 차이는 6.5%), 대전(11.8, 1.5로 차이는 10.3%) 등
* 비례득표율은 울산과 경남(15.8%)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1~13% 사이에 집중, 반면 지역구는 울산과 경남(8.4), 인천(7.4%)이고 나머지는 1~5% 사이
* 울산.경남.인천 등 노동자 밀집지역에서 지역구 득표율이 높지만 비례대표 득표율은 전반적으로 유사함, 이 역시 민노당의 지지기반이 노동자 계급적 성격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음을 시사
- 지역은 열린우리당, 비례는 민주노동당을 찍은 사람들 숫자는?
* 전체 투표자는 약 2133만명, 출마 지역구 득표는 92만명(4.3%), 출마하지 않은 지역구까지 합치면 7.8%, 정당비례는 13%
* 13%-7.8%=5.2%(110만명)에서 13%-4.3=8.7%(186만명) 사이
* 제조업 노동자를 뛰어 넘는 집단이 있음을 의미
- 정당비례투표자의 분석
* 연령은 40대>30대>20대......이념성향은 20대>30대>40대
* 성별은 남성>여성
* 학력은 고졸>대졸 이상>대학 중퇴.....학력은 민주노동당 지지층의 “매우 중요한 변인”
* 거주지역은 대도시
* 직업군은 화이트칼라>블루칼라
* 소득은 4분위
* 노조원 여부는 표본 자체가 작아 판단하기 어려움
........전체적으로 대도시,고졸,40대,화이트칼라,고소득자, 상대적으로 조합원은 규모가 크지 않음
- 이념적으로는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이 유사, 민노당 투표자 중 50% 정도는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에게 투표, 20% 정도는 한나라당에 투표
“민노당 지지자들이 상대적으로 한나라당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반면 열린우리당에 대한 거부감은 대단히 큼”, “민노당의 이념적 진보성에 대한 상이한 평가로부터 비롯된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민노당의 이념적 진보성이 상징하는 ‘선명성’이나 기존 정치권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정치적 순수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
- 평가
* 한국의 진보세력은 계급운동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에 뿌리가 있음,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의 핵심적 지지기반도 제조업 노동자라기보다 학생.진보적 인텔리.진보적 중산층일 가능성이 큼
제조업 노동자들의 계급적 자각은 아직은 미약함, 같은 맥락에서 노동자들의 상당한 수준의 각성과 단결을 전제한 산별노조도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
*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약진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40대가 주도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컸음, 그러나 민주노총의 ‘관념적 총파업-실리주의’, 거리정치 위주의 사업작풍 등이 이탈을 가속화했을 가능성이 높음(2004년 13%에서 2007년 3%로 하락)
* 17대 대선에서 문국현 후보가 출마하자 울산.경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 전 계급계층, 전 연령대에서 문국현 후보가 권영길 후보에 우세, 권영길+문국현=3.0%+5.8%=8.8%, 이는 2004년 총선에서 정도 이상으로 선전했던 민주노동당에 대한 거품이 빠진 수준,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문국현 후보에게 간 5.8%, 137만표를 잃음, 이는 2004년 총선에서 지역구는 열린우리당에 비례는 민주노동당에 투표했던 110만~180만과 유사
2009년 12월 15일 화요일
2009년 12월 14일 월요일
고용없는 성장, 삼성경제연구소, 09.12.8
“고용없는 성장”, 12.8 삼성경제연구소 요약 및 약평
- 2009년 3/4분기 전기대비 성장률 3.2%(이 중 2.8%가 재고조정), 생산.소비.투자 모두 증가(09.9~09.10월 평균)........재고조정은 기업이 향후 경기를 낙관적으로 봄에 따라 재고를 늘리는 것, 생산.투자가 늘어난 것도 비슷한 의미
- 반면 일자리는
* 민간부문에서 08.12~09.10 마이너스 20~30만개 수준, 한편 공공부문 부문에서는 08.12~09.5월, 한자리대 완만한 증가, 6월 이후에는 30만개 수준의 증가...............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감소를 정부 재정에 의해 만회하는 것
- 경기호황이 예상됨에서 고용은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인은 다음의 세가지
* 일자리 나누기 도입 확산의 역작용: 최근 경제위기에서는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가동률과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대응, 외환위기 당시 취업자 감소 폭 -151.4만명(98.3/4)이었으나 최근 -19.1(09.1/4)만명에 그침.......결국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고용을 늘리기보다는 초과근무로 대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 또한 현재의 경제위기를 효과적으로? 완충했지만 이 완충효과가 이후 반등에 장애요인이 될 것
: 임금총액은 08.4/4분기 266.1만원, 09.1/4분기 261.2만원, 09.2/4분기 252.4, 09.3/4분기 264.1....경기침하가 본격화되던 09년 상반기 13.7만원이나 임금총액 감소, 실질임금은 08.3/4분기 240.5만원을 정점으로 09년 2/4분기 223.9만원으로 16만 6원 감소
* 공공부문에 집중되었던 일자리 창출이 재정여력 하락에 따라 위축: 외환위기 당시 제조업.건설업 감소, 음식숙박도소매업 증가, 99년 정부의 정책: 소상공인 지원융자, 장기실업자 창업지원, 실직여성가장 자영업 창업지원, 09년 하반기 희망근로(25만개)에서 내년 상반기 10만개로 축소, 제조업의 고용계수는 미일보다 낮고 서비스업은 미일보다 큼, 향후에도 수출이 경기활성화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고용확대 어려움
* 노동생산성 제고로 인한 고용창출 능력의 약화
- 2010년 일자리 창출이 14.4만개~28.2만개 사이........위 3가지 요인으로 이론적 수치보다는 낮을 것
- 해법: 서비스업에서 고용확대
* 사회서비스업은 규제완화와 근로형태의 다양화
* 금융업은 규제완화와 M&A를 통한 대형화
* 도소매음식숙박업: 구조조정 및 이탈인원의 자활사업
□ 평가
- 향후 경기가 활성화되느냐 아니면 더블 딥 또는 파열되는가는 미지수, 이 글은 전자를 기본으로 작성
- IMF 위기 당시에는 제조업.건설업에서의 고용감소를 자영업에서 메꿔었다면 현재 위기는 탈출구가 없는 것으로 보임(희망근로나 청년인턴과 같은 재정에 의한 고용 창출 정도)
- 임금(명목, 실질 모두)이 감소함에 따라 내수는 위축, 수출 위주의 성장, 수출 제조업의 경우 취업유발 계수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으로는 해결이 어려움
- 고용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대두, 단순히 성장을 하면 고용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재편이 중요
2009년 12월 9일 수요일
민주노동당의 도약과 whkfj
- 어디에서 원고 청탁을 받아 무려 a4 14장을 썼는데 기획취지와 다소 틀려 반너머 다시 썼다. 이건 기획취지와 다소 핀트가 다른 글
- 요지는
* 2004년 총선에서 민노당의 승리의 원인은 핵심은 탄핵이라기보다는 사회경제적 모순의 첨예화(이건 김헌태의 "분노하는 대중의 사회"에서도 확인이 되고 데이터로도 확인이 됨
* 민노당을 지지했던 핵심집단은 조직된 노동자와 수도권의 진보적 중산층
* 이들이 이탈하게 된 계기는 조직노동자의 경우 대기업 노동자의 사회적 고립과 연관이 높고 수도권 진보층의 경우 그들의 요구를 대변하지 못하고(급진적인 사회경제적 의제) 없거나 그들의 정서와는 다른 활동방식 때문
- 위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 원인을 2001년 9월 테제에서 자주통일 중심의 정세인식과 민주노동당을 제도권 정당이 아니라 일종의 변혁정당으로 본 결과라고 보았음.............
- 덕분에 공부는 많이 했다. 중요한 데이터도 나름 많이 찾았고
2009년 11월 25일 수요일
2009년 11월 23일 월요일
11.21 정세와 과제
정세 및 과제(11.21, 민 경우)
1. 객관정세
1)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보스워스 대북특사가 방북(12.8)할 것임을 발표했다. 보스워스가 방북하게 되면 강석주 외무성 제 1부상 등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입장은 핵 폐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이를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 북미대화를 진행하고 북미대화에서는 관계개선.평화협정 등이 의제가 되어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 반면 미국은 핵 폐기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하며(단계별로 행동 대 행동의 방식으로 협상하면 안된다는 의미) 북미대화가 6자회담의 일환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북미대화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진 것은 위와 같은 북미 쌍방의 입장 차이 때문이다. 따라서 북미대화는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몇가지 시나리오를 가상하자면 첫째. 김정일 위원장의 전격 행보에 따라 정세가 급진전하는 것 둘째. 큰 성과없이 느슨한 대치가 지속되다 다시금 북한이 핵실험과 같은 카드를 통해 상황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것 등이다.
남북관계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시하고 있는(10.29 조선신보를 비롯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남북대화에 대한 북의 입장이 전술적 조치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남한은 핵문제의 일정한 진전이 없이는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일 관계는 북미.남북대화와 함께 진행될 것인데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 북미대화에 일정한 진전이 있으면 북일 관계도 함께 진전할 것으로 보인다.
2) 10.28 재보선으로 이명박 정부는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특히 10.28 재보선 과정에서 불거진 박근혜 전 대표의 강력한 반발은 향후 대권을 둘러 싼 한나라당 내부의 갈등이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전 대표의 입장을 변칙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KBS, YTN에 대한 연이은 무죄 판결로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음모는 난관에 직면했다. 국회는 4대강, 미디어법, 세종시 등을 둘러 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갈등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여론의 우세를 등에 업고 대여 공세를 강화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6월 이후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중도실용 정책(세종시 원안 수정, 4대강 강행, 개헌 및 행정구역 개편 등)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3) 경제상황은 호전되고 있으나 구조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고 불안요인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08년 4/4분기 급락했던 세계경제는 09년 3월을 계기로 완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 가 공조하여 진행한 금융시장 안정화와 경기부양 조치가 일정한 효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미 상업용 부동산, 동유럽 국가 몰락에 따른 서유럽 은행들의 부실 등을 고려하면 아직은 금융부분의 부실이 남아있다. 미국이 경제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생긴 엄청난 규모의 재정적자는 달러약세를 초래하고 달러 캐리 트레이드(저금리의 달러를 빌려 고금리 국가에서 운용하는 것)에 따른 자산거품으로 비화되었다. 이후 출구전략(경기 급락 과정에서 생긴 재정통화정책을 금리인상 등의 방법으로 원 상태로 돌리는 것)을 펴는 과정에서 달러 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금융불안 등이 예상된다.
한국경제는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 3/4분기 GDP는 전기대비 2.9%(전년 동기 대비 0.6%)로 수출호조에 따른 제조업생산(전기대비 8.7%)과 재정적자에 의한 정부지출(상반기에만 43조로 GDP의 4% 규모)이 동력이 되었다.
3/4분기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도 각각 1.4%, 8.9% 성장하여 경제주체들이 향후 전망을 어둡지 않게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OECD는 최근 한국경제 전망(6월)을 08년 -2.2%와 09년 3.5%을 각각 0.1%, 4.4%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이는 실물경제 성장에 기초하기보다는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 해외자본 유입 등에 따른 거품 성장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코스피 지수는 09년 1174 포인트로 시작하여 3월 초 1000대에서 저점을 찍은 후 9월 11일 1711 포인트로 고점에 이르렀다. 이후 조정국면을 거친 후 재상승하여 11.9 현재 1620 포인트에 이르고 있다. 코스피 지수와 함께 부동산 시장도 3월 초부터 과열되기 시작해 9월경부터는 하방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월 4일 1257원으로 시작해 3월 초 1500원선에 이르렀다. 11.9 현재 1153원으로 하락했다. 전체적으로 3월 이후 경기가 회복되었다가 9월 이후에 조정국면(또는 하락)을 맞고 있다.
그러나 실물소득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의 경우 09년 10월 제조업(-8만 7천), 건설업(-14만 7천), 도소매음식숙박업(-17만 7천), 20대(-14만 2천, 이 중 여자는 -9만 8천), 30대(-17만 5천 이 중 여자는 -9만 1천)인 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43만 7천), 50대(22만), 60대(12만 2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제조업.영세 서비스업, 20~30대에서 고용이 줄고 있는 반면 정부 재정으로 공공서비스를 통해 50~60대 고용을 늘렸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비정상적인 조치로 언제까지 고용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은 향후 한국경제의 가장 큰 어려움을 줄 것이다.
그 외 7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재정건전성, 자산시장의 과열과 그에 수반한 파열, 양극화 심화 등의 악재가 남아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출과 정부지출로 3월 이후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나 고용 창출 등에 의한 견실한 성장이라기보다는 과잉 유동성에 의한 거품 성장으로 보인다.
2. 주체정세
1) 민심의 추이
6월 이후 40~50%까지 반등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정운찬 총리 지명, 세종시 등의 문제로 완만하게 하강하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치러진 10.28 재보선은 사실상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났다. 이는 세종시와 연관된 충청도민의 대대적인 이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 친박.친이 계열의 분열, 이명박 지지세력의 결집도 부족 등에 기인한다.
한편 반이명박 정서는 민주당과 친노의 지지로 나타났는데 이는 올 상반기 서거 정국의 여파와 뿌리깊은 반이명박 정서 때문이다. 민주당.친노가 집권기간 10년의 행보를 충분히 반성하지 않은 조건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반이명박 정서의 깊이와 함께 진보적인 사조와 세력이 국민대중과 호흡하지 못한 결과이다.
2) 진보정당 및 주요 대중조직
10.28 재보선 결과로 진보세력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특히 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등 야 3당이 지지한 임종인 후보가 민주당 김영환 후보에게 대패함으로써 향후 진보세력의 입지가 현저히 약화되었다. 이는 국민대중이 진보세력에게 희망을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10.28 재보선 이후 민주노동당은 민주노동당 독자노선과 진보진영 연합론으로 양분되고 있다. 전자와 같은 비정상적인 노선이 공공연하게 주창되고 있는 것은 민주노동당의 당권파가 국민대중의 정서와 심각히 이탈해 있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 정세의 요청에 비하면 대단히 낮은 수준에서 논의가 진척되고 있다.
진보신당의 경우, 10.28 재보선에서 야 3당이 지지했음에도 임종인 후보가 낙선한 것은 심각한 타격이다. 노회찬 후보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더라도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은 이명박 정권 집권 이후에도 이전 시기와 같은 관성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세의 주요 변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이 양당 통합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은 양당의 분열이 기층 단위조직까지 파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운동은 쌀값 폭락, 학생들은 등록금 등이 주 의제이지만 특기할만한 성과는 없다.
3. 2010 지방선거
위의 정세 인식에 기초하면 북미관계와 경제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한 모든 정세는 6.2 지방선거로 수렴될 것이다.(물론 현 정세의 특징은 정세의 유동성이 큰 것이다)
지방선거의 경우 서울.수도권은 한나라당(친이, 친박)과 민주진영(민주당, 친노)의 양강 구도로 진행될 것이다. 진보진영은 현 상태로는 의미있는 변수가 아니다. 시민사회의 행보 중 반MB류의 경향은 민주진영에 흡수될 가능성이 크고 나머지 세력이 진보적 색채를 띄며 후일을 도모할 것이다.
부산경남 지역은 친노 세력의 약진과 한나라당의 내분에 따른 친박.무소속의 강세가 예상된다. 진보진영의 경우 민주진영(친노,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의 후보 단일화가 없으면 승산이 희박하다.
충청지역은 세종시 문제와 연동지어 대혼란이 예상된다. 보수적인 경향은 친박 또는 이회창의 자유선진당으로 흐를 공산이 크고 기타 세력은 민주당이 차지할 것이다. 친노와 진보진영은 지역의 특성상 큰 변수가 되기 어렵다.
호남지역은 민주당의 독주가 예상된다. 단 부분적으로 민주노동당이 강한 곳에서 ‘민주당-민주노동당’의 양강 구도가 형성될 것이다.
지방선거의 승패는 수도권에서 판명이 될 것이다. 이는 첫째. 수도권이 갖는 중요성이 워낙 크고 둘째. 다른 지역은 대체로 윤곽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승패에 따라 6.2 지방선거 이후의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패배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 차기 대권을 둘러 싼 박근혜 전 대표와 친이 세력간의 심각한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패배한다면 민주당은 차기 대권을 둘러 싸고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합종연횡을 하게 될 것이다.
4. 진보진영의 과제
가장 중요한 과제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의 연대와 단합의 기운을 높이는 것이다. 특히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후보 조정 여부가 이후 진보정당의 존립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수도권의 기초 단위와 경남의 노동자 벨트에서 후보 조정이 성공한다면 향후 진보진영의 통합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반면 통합에 실패하여 분열에 따른 낙선 지역이 다수 발생하게 되면 아마도 진보 양당은 정치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유권자의 압도적인 요구는 후보 단일화이다. 문제는 양당의 당권파들이 이에 소극적인 것이다. 4.26과 10.28 재보선 결과는 후보단일화의 필요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조금씩 후보단일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여전히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이다)
전자든 후자든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부터 2012년 4월 총선까지 정치지형의 변화가 예상된다. 전자라면 양당 내부에서 노선차이에 따른 논쟁이 가열되고 연대 또는 통합 기운이 확산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 중 민주당.친노신당 중 좌파 성향의 집단이 여기에 합류하게 될 것이다. 반면 후자라면 양당은 사실상 정치력을 상실하고 진보정치는 시민사회운동 중 급진적인 세력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 등 87년 6월 민주항쟁의 발전 과정에서 태어난 대중조직들도 진보양당의 연대와 단합 수준에 따라 새로운 양상을 띄게 될 것이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의 후보단일화는 양당 내부의 혁신적인 변화를 동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전농 등도 그에 맞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것이다. 반면 후자로 마감되면 진보운동은 87년 6월항쟁에 뿌리를 둔 대중운동이 아니라 새로운 지형에 맞는 노선과 감수성을 가진 흐름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2009년 11월 20일 금요일
2010년 한국경제 6대 불안요인(현대경제연구원)
2010년 한국경제 회복의 6대 불안요인(현대경제연구소, 11.13)
- 미국발 금융위기 재발
* 10.25 CIT 그룹파산, 프라임모기지.상업용모기지.신용카드.자동차.학생대부관련대출 등에서 연체율 급등
- 달러 캐리 트레이드(저금리를 달러로 돈을 빌려 다른 나라에서 운용) 청산
* 달러 캐리 트레이드 청산시 자산 가격 급락, 환율 급등 등
- 유가 급등
* 2010년 100달러를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원화 강세
* 경상수지 흑자, FTSE 편입 및 국내기업 실적 호전에 따라 외자 유입, 달러 가치 하락 경향
- 부동산 경기침체
* 가계 부채 700조에 육박,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금융부채 비용 비중이 08년 기준 139.9%로 미국보다 높음(133.9%)
- 고용없는 성장
* 09년 9월 신규 취업자 7만 1천명 그러나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부문 일자리 32만 6천명을 제외하면 사실상 25만명 이상 감소
2009년 11월 17일 화요일
시급히 후보조정을....통일뉴스 기고문
시급히 후보 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민 경우, 새세대네트워크 기획위원
10.28 재보궐선거 이후 진보세력은 여러갈래의 모색을 하고 있다. 그 와중에 민주노동당 중앙당에서 2010 지방선거를 위한 토론회(11.13)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성패를 가를만한 중요한 쟁점들이 제출되었다. 이에 2010 지방선거를 앞두고 형성된 여러 쟁점들을 소개하고 필자의 견해를 말해 보겠다. 사안이 중요하고 시급한 만큼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적어 보겠다. (더 많은 필자의 견해는 non.or.kr을 참조하기 바란다)
1. 10.28 재보궐선거 평가
대부분 10.28 재보선 결과에 대해 반MB 정서의 확산, 민주당.친노의 선전, 진보세력의 패배라고 평가한다. 필자는 여기에 다음의 몇가지를 첨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민주당.친노가 단순히 반MB 정서에 기대 반사이익을 챙긴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정치적 결집을 이뤄낸 점이다. 09년 상반기 서거 정국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의 죽음은 민주당에게,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친노에게 정치적 재기의 발판이 되었다.(08년 촛불시위 과정에서 이들의 정치적 입지와 비교해 보라) 따라서 민주당.친노의 결집은 단순한 반MB가 아니라 민주당.친노의 정치적 유산을 계승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둘째. 세종시를 둘러 싼 친박과 친이계의 갈등이다. 세종시는 이명박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다. 박근혜 전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약점을 잡고 대권을 향한 1차 승부수를 띄웠고 이는 충청도민의 대대적인 이반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재보선에서 의미있게 고려해야 할 점은 보수세력의 분열과 충청도민의 반발이다.
셋째. 부산양산 선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아예 후보를 내지 않고 박희태 후보를 떨어뜨리는 것이 옳았다.
2. 이명박 정부의 성격과 관련한 몇가지 문제
이명박 정부를 독재정권(심지어는 민간 파시즘)으로 규정하고 모든 것을 반MB에 집중시킨 것이 문제이다.
이명박 정부는 07년 자산버블과 사회적 양극화가 정점에 이른 시점에 대자본과 수도권 중도층을 핵심기반으로 출현한 비주류 보수세력이다. 이들 수도권 중도층은 이념지향적인 전통 보수세력과 달리 실용적이고 글로벌한 우파이다. 따라서 09년 6월 이후 이명박 정부가 중도실용을 지향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진심(?)이다.(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경제와 실용’을 핵심 의제로 등장한 CEO형 정권이다. 여기에는 태국의 탁신,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대자본의 이익은 감세, 규제완화 등을 통해 충분히 보장해 준 반면 이를 상쇄할 수도권 중산층의 자산소득(부동산과 주식), 저소득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유지할 물적 기반이 없는 점이다.(07~08년을 경계로 자산버블 국면이 자산축소 국면으로 전환되었고, 과도한 감세.재정지출로도 일자리 감소를 막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친부자.독선적 이미지가 결합되어 이명박 정부는 충성도가 낮은 느슨한 40% 지지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이는 정치적 쟁점이 명료해지면 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뜻한다)
그런데 08년 촛불, 09년 서거 정국에서 이명박 퇴진을 내걸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민주노동당 독자노선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09년 서거 정국은 09년 10.28 재보선에서 민주당과 친노의 결집으로 나타났다. 냉정히 말하면 서거정국은 ‘김대중-노무현’ 10년에 대한 공과를 명확히하는 기반위에서 민주주의와 통일정책을 계승하되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판하는 두 측면이 결합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09년 서거 정국은 전자에 집중됨으로써(후자를 무시하고)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과 친노 세력에게 승리를 안겨준 아쉬운(정확히는 퇴행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서거 정국에서 이명박 퇴진을 외친 것은 민주당과 친노를 강화시키는 우경적인 노선이었다.(이명박 퇴진의 본질은 진보진영의 지지기반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국민대중의 막연한 심지어는 퇴행적인 정서에 영합한 우경적인 노선이다)
문제는 그랬던 사람들이 10.28 이후 진보세력이 패배하자 이제는 ‘민노당-진보연대’ 강화와 같은 극좌 노선을 내걸고 있는 것이다. MB를 독재정권 심지어 파시즘으로 규정했다면 반파시즘 연대의 관점에서 민주당과의 연합은 전략적인 노선이다. 그런데 지금은 진보대연합도 아니고 진보진영의 일부인 ‘민노당-진보연대’를 강화하자는 주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향후 정국은 남북관계의 발전, 중국의 부상, 신자유주의의 약화 등을 고려할 때(이에 대해서는 non.or.kr에서 자세히 기술하겠다) 조선일보류의 보수우익이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대자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보수세력이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나 대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향후 대권은 ‘MB를 재물로 MB보다 합리적인 보수 주자’를 중심으로 ‘사회개혁이 동반되지 않는(또는 제한적인) 보수적인 재편’을 기도할 것이다.
전반적인 상황이 그러하기 때문에 반북.반공을 이념적 지반으로 한 민간독재(또는 파시즘)는 한국에서 정착되기 어렵다. 4대강.세종시를 둘러싼 보수진영의 갈등(세종시.4대강이 국민정서와 멀기 때문에 보수세력의 분열을 주장하고 진보개혁세력을 강화시키는 요소가 있다), 선거에서의 잇따른 패배(파시즘이었다면 그런 결과를 낳을 선거를 그냥 보고 있지 않는다), 정연주.YTN 등의 해임에 대한 무효 판결 등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경계해야할 것은 독재.파시즘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비주류 보수+민주당 우파+친노 일부’까지를 포함한 중도보수(?) 성향의 정치세력이다. 이 경우 보수 양강 또는 보수-중도(내용적으로는 보수에 가까운) 양강 구도가 정착될 가능성이 있다.(이는 진보세력의 고립.분열.약화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기 대중적이고 통합된 진보정당의 출현은 사활적인 과제이다.
3. 진보신당에 대한 평가
11.13 토론회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보신당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다. 민주노동당 독자노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진보신당을 고립.와해의 대상인 듯 하다.(그렇지 않으면 진보신당의 노선을 문제 삼고, 진보신당을 폄하하는 발언을 지속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지면의 성격상 발언 내용 인용은 생략)
진보신당은 수도권 청년.지식인층의 정서와 부합하고 민주노동당은 지방의 조직화된 노동자.농민의 정서에 부합한다.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 등이 민주노동당보다 진보신당에 친화력이 있는 것이 이런 이유이다. 필자는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문제삼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와 유사한 성향을 가진 진보신당에 대한 과도한 폄하 또는 적개심(?)은 냉정한 정치적 판단의 결과라기보다는 경험적인 감정과 향후 지향해야할 노선이 개입되어 있다. 다음은 이에 대해 말해 보겠다.
4. 민주노동당 독자노선의 문제점
1) 2010 선거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과의 후보 조정에 실패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예상된다.
첫째. 수도권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언론의 관심밖으로 밀려 날 것이다. 진보신당의 노회찬 후보는 한나라-민주.친노 양강 구도에 밀려 10% 이하의 저조한 득표를 할 것이다.(따라서 이번 재보선의 가장 큰 피해자는 노회찬 대표이다) 반면 민주노동당 후보는 현재 거론되는 후보로는 3% 이하의 득표를 할 것이다.
한편 수도권의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경합하여 상당 지역에서 낙선할 가능성이 높다. 진보신당의 경우 존립 자체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조직 지반이 있는 수도권에서 후보를 낼 것이다. 특히 민주노동당이 유리한 지역은 동시에 진보신당에도 유리하다. 따라서 양자가 경합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둘째. 영남에서는 한나라당-친노의 양강 구도가 될 것이다. 제2정당으로써의 민주노동당의 입지가 사라지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울산.창원.거제 등 노동자 밀집지역에서 친노,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후보가 경합하고 후보 조정에 실패하면 대부분 낙선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호남의 경우 이전 시기가 민주당의 퇴행적인 행보에 따라 민주노동당이 성장하는 국면이었다면 이후에는 호남의 재결집에 따라 민주노동당 성장 국면이 정체될 것이다.
후보조정이 이뤄지면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진다.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양강 구도이고 진보후보의 득표율이 저조하겠지만 진보정당에 대한 입지는 유지될 것이다. 기초의 경우 야권까지를 포함한 후보 조정이 이뤄지면 상당한 숫자의 당선이 예상된다.
영남의 경우 민주노동당으로 후보조정이 이뤄지는 지역은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 진보개혁 진영(친노,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을 합치면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친박후보와 무소속이 한나라당을 분열.약화시킬 것을 고려하면 경우에 따라 영남의 정치지형은 상당한 변화가 가능하다.
호남은 후보 조정 여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2) 후보 조정 여부는 당락을 떠나 진보정당의 사활이 달린 중요한 문제이다. 민주노총의 지도력이 약화된 조건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경합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의 정치적 위신이 추락하고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며 방관.절망 등의 비관적인 정서가 확산될 것이다.
또한 MB 정권 이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민주개혁 세력 상당수가 친민주당.친노로 경도되거나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을 대신하는 새로운 정치세력화에 나설 것이다.
여기에 더해 진보연대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진보연대 강화의 핵심은 민주노총의 가입 여부인데 이게 아직도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걸까?
5. 시점의 문제
대부분의 토론자들이 후보 조정을 천천히 해도 좋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시점이 늦어지면 후보 조정이 불가능하거나 주도권을 뺏길 가능성이 높다.
10.28 재보선에서 국민대중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게 던진 질문의 핵심은 왜 분열했는가? 그리고 왜 재통합하지 않는가이다. 거리에 나가 사람들에게 물어 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보정당에 관심을 갖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것이다. 지난 4.29 재보선 울산 선거에서 후보단일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러한 압박 때문이다. 실제로 선거에 들어가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경합하는 모든 지역에서 이 물음에 시달릴 것이다. 그리고 끝내 이에 실패하면 유권자는 표로 심판할 것이다. 이것은 2000년 이후 본격화된 진보정당운동의 조종을 의미할 지 모른다.(어거지를 써서라도 민심에 부응해야 할 진보정당이 당연한 민의를 부정하는 조건에서 국민대중이 민주노동당을 지지해야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또한 후보조정 의제를 선점하는 것은 민주노동당에 불리하지 않다. 후보조정이 부담스러운 것은 오히려 진보신당이다. 진보신당은 존립 자체가 의심스러운 조건에서 어떻게든 독자 출마를 통해 당의 존재를 대중에 알려야 한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수도권에 유력주자가 없는 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진보신당보다 유력한 후보와 조직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수도권에서는 대연합이라는 명분을, 지역에서는 당선이라는 실리를 취할 수 있다.
6. 결
필자의 주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토론자들이 거창하고 관념적인 담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필자는 지금이야말로 아주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2010년 민주노동당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후보 조정을 통해 진보정당 운동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 민주노총 등 대중단체의 분열을 막고 진보진영으로의 결속을 도모하는 것이다.
셋째. 민주당 소수, 친노 일부, 시민사회진영 등 범야와 진보 사이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개혁 세력을 최대한 진보진영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2009년 11월 15일 일요일
2010 지방선거와 진보진영의 과제....여기저기 퍼날라 주시길
10.28 재보선 평가와 2010 진보정당의 진로(초)
□ 10.28 재보선 평가
- 반MB 정서가 상황을 압도......경제적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경향은 지속될 것
- 친박.친이간의 사활을 건 대결(박근혜의 세종시 발언, 세종시는 MB 정부의 아킬레스건), 충청도민의 대대적인 민심 이반
- 민주당.친노의 재부상, 민주당은 DJ의 후광.반MB의 현실적 대안이라는 조건, 친노는 노무현의 계승이라는 이미지
- 진보정당의 패배.........캐스팅 보트에 턱없는 득표
□ 이후 각 정치세력의 입지
- 친이는 수도권 중상층을 대변하는 행보(외고폐지 등)를 지속할 것, 그러나 지지세력이 확대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수도권 중산층은 이미 돌아섰고 영남은 친박, 고립무원의 상태, 지지율이 높더라도 결집도는 현저히 떨어짐)
.....2010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급격한 레임덕, 미국과 대자본은 수도권을 기반으로 한 친미보수세력의 재집권을 선호할 것, 이 경우 MB를 재물로 보다 합리적인(?) 인물로 교체하거나 과도적 형태로 박근혜 활용
- 친박은 차기 대권행보 가동, 세종시를 이슈로 정면대결, 일단 한나라당안에서 입지를 확고히 하는 것이 당면 목표, ‘전통적 보수우익+대구경북,부산경남+저학력.저소득.고령층’이 주요 지지기반
.......박근혜의 가장 큰 문제는 위 지지기반을 고수할 경우 지지기반을 확대할 곳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 세종시를 고리로 충청권의 지지를 획득하는 정도, 강력한 차기 주자이긴 하나 지지층이 고정되어 있고 지지기반이 낙후한 것이 문제
- 민주당은 호남+수도권의 개혁층, 반MB의 현실적 대안세력으로 급부상, 반MB에 따른 반사이익과 함께 DJ의 후광이 작동, 민주당 내에서 08년 4월 총선에서 진보개혁세력이 대거 낙선하고 우파 세력이 주도권을 잡음
.......호남은 민주당으로 재결집할 가능성이 큼(민주당의 진보적인 쇄신이 없는 조건에서 다시금 민주당에 지지를 보내는 것은 퇴행적인? 흐름), 수도권 개혁층은 반MB와 그렇지 않은 세력으로 양분될 것, 유력한 대권주자가 없는 것이 최대 약점
- 친노는 수도권 청년개혁층, 영남 민주화세력 등이 지지기반, 노무현 대통령의 극적인 죽음으로 친노 세력의 재결집, 유시민과 같은 유력 대권주자 존재
......... 부산경남과 서울수도권에서 일정한 지지기반 획득할 것, 의외의 폭발성을 띌 가능성과 침체할 가능성이 공존
- 기타
* 자유선진당, 충청권의 반MB.서민보수를 표방한 세력이 지지기반, 세종시 문제를 둘러 싸고 각축전을 벌일 것, 정치적 대결양상이 격화되면 지지기반이 축소될 것
* 민노, 지방의 노동자.민중조직이 주요 지지기반, 호남의 경우 민주당의 결집.영남에서는 친노의 부상으로 지지기반이 약화될 것, 수도권에서는 진보신당과 양분, 2010 등 주요 선거에 출마할만한 대중적 정치인이 없는 것이 약점
* 진보신당, 서울수도권의 지식인.진보적 중산층이 지지기반, 노회찬.심상정 등 대중 정치인 존재, 조직력의 현저한 열세.......10.28 재보선의 최대 피해자(노회찬이 대통령에 출마할 경우 캐스팅 보트가 불가능)
* 시민진영의 점진적인 정치 세력화
□ 2010 지방선거 전망과 과제
- 남북관계, 경제상황, 정치지형 등 어느 때보다 유동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로
- ‘한나라당-민주당’ 양강 구도, 또는 ‘친이+친박+민주+친노’ 등 변형된 양자 구도, 어느 경우에도 진보정당의 존재 기반은 허약함
* 수도권은 위 양자구도
* 충청권은 위 세력외 자유선진당까지 포함한 각축전
* 영남은 친박이 우세한 가운데 친노의 부상, 진보정당의 약세, 진보정당의 후보단일화 여부가 주요 관심사
* 호남은 민주당 우세.민노당의 부분적 강세(세력이 확대되는 기조였으나 정체로 변화할 것)
- 민노당은 그 동안 ‘민노당 강화+반MB’로 내부 논쟁을 봉합, 10.28 재보선으로 위 봉합이 파열, ‘민노당 독자노선 사수-진보대연합(현실적으로 민노당, 진보신당간의 후보단일화)’ 사이에서 논란 가열, 민주노총 등 양당 재통합 기운 확산
* 민노당의 독자노선이 승리할 경우
: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에서 마땅한 후보가 없음, 정치적 입지(?) 중대한 타격 한편 서울 수도권에서 진보신당과 경합하게 될 경우 심각한 타격 예상(수도권에서 후보 조정이 이뤄지면 상당한 약진도 가능, 반면 경쟁구도가 조성되면 현실적으로 타격, 향후 수도권이 갖는 중요성에 비춰 이는 생각보다 심각한 타격일 수 있음) : 충청.강원 기대할 것이 없고
: 영남은 친노 세력에게 2당 자리를 넘겨 줄 것, 후보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친노+민노+진보신당) 울산.창원.거제 등 민노당의 핵심 지지 단위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것
: 호남은 민주당 지지층의 재결집 기류에 따라 약진 가능성이 엷어짐
: 전체적으로 민노당은 정치적으로 심각한 타격(대중적, 운동적으로나 후보단일화는 상식),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이탈, 민노당 내부로부터 정치적 갈등 심화, 소수이념정당화, 대연합의 주도권은 시민사회 또는 친노로 넘어감
* 후자가 승리할 경우
: 전자와 달리 수도권에서 미약하지만 진보 후보(대체로 노회찬)의 열세(단 진보진영의 존재 확인), 수도권 기초단위에서는 상당한 전진
: 영남에서 몇 지역에서 승리 가능성(울산, 거제, 창원 등에서 민노당으로 단일화한 곳)
: 전체적으로 민노당 당권파 심각한 타격,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수 있음
□ 진보진영의 과제
-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의 과제는 진보정당의 존립기반을 유지하는 것, 이는
첫째. 민노당, 진보신당간의 최소한의 후보 조정을 통한 단합의 기초를 마련하고
둘째. 민주노총 등 핵심 지지세력의 이탈을 막고
셋째. 민주당 소수, 친노 일부, 시민사회진영 등에서 MB.친민주당성향을 약화시키고 친진보정당강화 경향을 강화시켜야 함
기타 정세
- 남북관계 완화 가능성이 큼, 이럴 경우 이념지향적인 보수우익세력은 점진적인 약화
- 정치적 역진(민주화 후퇴)은 일정선에서 제어(정연주.YTN 등), 각종 선거에서 반MB 확산으로 인한 저지, 단 절차적 민주주의 선에서 멈출 것
- 경제가 호전될 가능성은 전무(서민경제가 나아질 수준의), 급격한 후퇴 또는 외형적 호전.내용적 양극화 심화...........MB의 정치적 재기 가능성은 없음, 이럴 경우 미국과 대자본은 MB를 희생양으로 MB보다 유연한 보수 세력을 차기 주자로 내세울 가능성이 큼
- 세계정세 변화
* 신자유주의세계화에서 다극화로 점진적인 이동이 대세, 현재는 그 과정에서 불안정을 특징으로 하는 과도기, 이럴 경우
* 첫째 자산버블에 의한 과잉 팽창이 아니라 실물경제에 기반한 경제규모의 축소에 따라 수출수요 약화 둘째. 금융.외환 자유화의 후퇴, 국가의 통제 강화 셋째. 미국의 후퇴, 중국의 부상 넷째. 지역주의의 강화 등이 나타날 것
* 위 변화가 가져올 정치적 측면은 글로벌 대자본의 변신(중국 중시, 내수 강조 등), 한미동맹의 약화와 보수우익의 퇴조(삼성 등 대자본이 중국을 중시하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한미동맹은 유지되기 어려움), 자산경제의 축소에 따라 신자유주의 자산버블 국면에서 부분적인 수혜를 입었던 수도권 중산층.대자본 정규직 노동자의 경제적 지반 약화, 실업.재정지출 축소 등에 의한 사회적 안전망의 약화
- 소결
* 정치구도가 ‘보수우익-보수-중도보수-진보진영 몰락’의 가능성 없음, ‘한나라당의 보수+민주당의 다수+친노 일부’까지를 포함한 “사회적 개혁이 동반되지 않는(또는 제한적인) 보수적 재편”이 유력
* 진보진영이 몰락할 경우 보수 양강 구도, 진보진영이 성장할 경우 보수우익이 약화되고 중도우파가 점진적으로 후퇴하며 진보세력 성장
□ 결
- 반MB에 주력하기보다는 수도권 중서민층의 이해를 급진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중요함
- 대중운동.조직의 결속과 진보진영의 정치적 재기가 결정적으로 중요
- 시대의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진보진영 내부의 경향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함
위기 이후의 세계질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위기 이후의 세계경제진단 요약 및 평가(09.9.30,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요약
- 세계경제의 축소 균형
* 신자유주의는 신용버블을 통해 생산력.자본.교역 규모 등을 늘려왔는데 버블이 붕괴되면서 전체적으로 축소 균형될 것
- 거시경제적 변동성의 부활
* 70년대 대인플레이션, 80~08년 대완화(경제환경의 변동이 별로 없음, 이게 말이 되나?), 향후에는 거시경제환경의 변동성이 심해질 것
- 불확실성의 시대
* 달러 및 글로벌 불균형의 시정 과정에서 불확실성
* 경제적 패러다임을 둘러 싼 갈등, 베이징컨센서스.생태지향적모델(독.일본 등).노르딕 모델 등이 경합
: 베이징컨센서스는 고용과 성장을 중시하는 비자본주의적(혹은 개발독재) 시장경제, 사실상 신자유주의의 중국판에 불과하다는 비판
: 환경과 사회를 중시하는 축소지향적 성장 모델, 독일과 일본, 선진국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가하는 회의
: 노동과 복지를 결합한 노르딕 모델, 노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라는 맹점
* 향후 경제질서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첫째. 선진권에서 신흥권으로의 지리경제적 헤게모니 이전 속도, 둘째. 금융정책에 대한 국제적 조정 수준에 따라
첫째. 균형잡힌 다극체제, 둘째. 재정립된 서구중심주의, 셋째. 금융지역주의, 넷째. 분열된 보호주의 등 네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일 것
미-중간의 정책공조가 잘 이뤄질 경우 균형잡힌 다극체제, 그렇지 않을 경우 분열된 보호주의, 재정립된 서구중심주의는 미국의 헤게모니 유지.녹색뉴딜과 같은 신성장엔진의 부각 여부가 중요, 금융지역주의는 미국.유럽.동아시아로 삼분된 체제
□ 평가 및 요약
- 신자유주의하에서 한국은 글로벌대자본을 중심으로 한 수출의 확대(세계시장 규모의 확대), 외화.금융의 유출입(금융세계화)에 따른 혼란, 버블경제에 따른 수혜집단과 피해집단으로 사회적 양극화 심화
향후에는 글로벌 대자본의 수출 확대가 쉽지 않을 것, 따라서 반북대결정책의 약화(유라시아 대륙 진출을 통한 새로운 활로), 내수의 부양 등등
이미 외화금융 유출입에 대한 일정한 통제에 착수, 한국은 물론이고 대만 등 각국이 추진 중이거나 시행 중
버블경제에 따른 수혜집단이 신용수축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큼...서울.수도권의 진보적 중산층의 급진화, 실업 등이 심화....복지.사회적안전망에 대한 요구 강화, 버블경제하에서 수혜를 입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의 모순(부동산, 교육, 노후 등에서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
- 미국 및 서방 모델을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향후에는 여러 유형의 자본주의가 경합할 것, 특히 70년대 한국.중국과 같은 모델(정치적 권위주의, 국가에 의한 경제의 동원, 시장경제)이 주목받을 것
극단적인 친미정서의 경향적 약화 불가피, 미국의 세력약화(한미동맹의 약화)
- 미국 패권이 약화되고 중.인도 등이 부상함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탈력을 받을 가능성이 큼.........미국의 패권이 약화되면 그 동안 추진되지 못했던 동아시아 통화통합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음
□ 결
- 지금은 역사의 대전환기 80~08년이 신자유주의였다면 지금은 과도기적 혼란의 시기, 이후 새로운 경제질서 출현, 역사의 대전환기라는 관점 조정이 없으면 미시적 관점에 빠질 가능성이 큼, 대표적인 것이 손호철.조희연이 벌이는 체제논쟁이 아닐까?
2009년 11월 9일 월요일
고령화와 고용률(국회예산정책처)........강추
고령화와 연령대별 고용율 변화 추이 및 정책 시사점 (09.10, 국회예산정책처)
- 지난 반세기 동안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증가율이 대체로 전체 인구 증가율보다 높음,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정점 이후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0.9%, 전체인구의 감소속도는 -0.05%
- 63~08년 취업인구의 연령대별 구조는 생산성이 높은 연령대인 40~44세의 취업자의 수가 정점에 달한 후 그 수준을 유지,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그 절대적 수준은 크지 않음
- 2016년 이후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생산성 감소
- 연령대별 고용구조의 특징
* 20대 후반 여성의 고용률은 가장 빠르게 성장
* 30대의 고용률이 매우 낮음, 30대 초반 남성 고용률이 상당히 낮으나 35~49세는 91~92%의 고용률로 비슷
* 65세 이상 연령대의 고용률이 현저히 높음
* 여성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상당히 낮고 특히 30대 여성의 고용률이 최저
- 정책적 시사점
* 30대 여성의 일과 가정 병행정책: 근무형태의 다양화, 고용형태간 차별 철폐, 불필요한 연장근무의 관성 개선, 육아 휴직 확대, 양육비 특히 사교육비 절감
: 05년 12월 국민경제의식조사에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답변, 교육비 부담 37.2%, 탁아.교육시설 21.0%
* 청년 실업의 경우 임금 및 고용안정성의 양극화가 근본적인 원인
: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은 것이 취업의 주된 걸림돌이라는 인식은 정확한 상황판단이라 보기 어려우며 소득수준의 향상, 높은 대학 진학률 등으로 인해 취업준비간의 인력수준의 격차는 점차 줄어 들고 있는 데 반해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는 확대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주요 원인”
: 청년인턴 제도의 내실화(시험에 의한 획일적인 선발방식 지양)
: 300인 미만 연봉은 2450.7만, 300인 이상의 연봉은 4478.1만원 83%
: 300인 이상 비정규직 17.1%, 100~299인 28%, 30~99인은 37.1%
* 퇴출 과정의 유연화에 초점이 맞추어진 현재의 고용시장 유연화를 노동시장 재진입의 유연화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
* 고령인구의 높은 근로 의욕은 복지 부족 및 노후대비 자산축적 미비, 고령자의 생산성 제고가 초점, 교육훈련 인프라의 확충 및 질적 제고를 위한 투자, 평생학습 확대, 사회서비스업 분야의 활성화
: 09년 통계청 조사에서 55~79세 인구의 56.3%가 지난 1년간 연금을 수령한 적이 없음, 고령빈곤율은 45%로 OECD 중 가장 높은 수준
: 07년 평생학습실태에서 10.5%로 OECD 평균은 18%
- 본문에서
* 02년 합계출산율 1.16으로 OECD 최저 이후 7년간 저출산율 고착
* 전체 인구는 2018년 정점
* 생산가능인구의 고용률은 97년 62% 이후 08년 62.8%로 정체
* 취업자수 증가율은 70년대 3.9%에서 00년대에는 1.7%로 둔화
* 생산가능인구 고용률과 전체인구 고용률은 90년대 이후 차이, 04년 이후에는 두드러짐, 이는 취업률이 낮은 고령인구 비율의 증가 때문
* 0~4세 인구는 60년 470만명에서 2050년 120만명, 77~79세는 10만명에서 330만명으로
* 63년도에는 10대에서 30대 초반까지가 많음, 85년도에는 20대 취업자가 가장 많음, 08년도에는 30대와 40대가 가장 많음, 현재 양질적으로 정점에 도달, 2016년 이후에는 본격 하락
2009년 11월 6일 금요일
미래사회 트렌드,
“트렌드로 보는 미래사회의 5대 특징과 준비과제”(09.10.20, 한국정보화진흥원)
- 미래사회의 특징: 경쟁심화(무한 확장,무한경쟁), 개인화.다원화 확산, 가상공간의 가치 증대, 디지털과 휴머니즘의 결합,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의 강화
- 우리사회의 미디어 특성도 대중화에서 개인화로, 수동적 수용보다는 주체적 참여로, 시공간의 초월로 진화
-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의 특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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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산업사회 |
정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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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인프라 |
철도, 도로, 산업기반, 자본 |
유무선 네트워크, RFID/US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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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업 |
제조업(철강, 조선, 자동차 등) |
정보통신(기기, N/W, S/W 콘텐츠 등), 유통, 미디어, 레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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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획일화된 문화 물리적 생활수준 향상 추구 |
탈규격화, 다양화, 탈획일화 정신적 요구, 개인의 가치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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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 소비 |
양중시: 규격화된 대량생산, 대량소비 |
질중시:다품종 소량, 웰빙 추구, 개인.감성 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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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소양 |
표준화된 공급중심의 교육 대량생산체제에 적합한 기술 및 자격 |
창의력.정보력 정보활용능력(정보생산.가공.검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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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공간 |
실제공간(광역화.도시화.세계화) |
실제공간+온라인(사이버.가상환경) |
- 메가트렌드: 인구구조(고령화), 환경변화(지구온난화, 기후변화), 글로벌화(자유무역), 기술진보(네트워크, 컨버전스, 인간화)
마이크로트렌드: 사회....미디어, 정치, 권위와 파워, 경제와 소유, 개인....가족구성, 커뮤니케이션, 소비
- 미래사회의 7대 분야별 마이크로 트렌드(현재)
* 미디어: 신문사의 시장점유율하락, 언론사의 인터넷영역 확장, 블로그.UCC 등 1인 미디어.......종이 신문에서 실감미디어에 이르기까지
* 정치: 온라인 국민정치.사회참여 증대, 전자투표 영역 확장....전자민주주의의 등장과 대의 민주제의 쇠퇴
* 권위와 파워: 정보공유 및 집단지성 확대, 전문지식의 탈독점화 현상, 사이버 공간에서 시민사회 형성....전통적 권위와 권력에서 개인으로 Power Shift
* 경제와 소유: 지구온난화.기후변화 논의 확산, 건강문제, 지식산업의 성장, 무분별한 복제.불법유통 문제 급증, 포털 등 저작권 침해 갈등 심화.....미래 이슈 그린경제, 미래의 화두 공짜 경제(서비스를 무료나 저렴하게 제공하고 대신 시장의 관심과 명성, 고객 기반을 확보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
* 가족구성: 가족주의 약화, 다민족 개인의 다양한 가치 표출(다원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가족의 해체, 혹은 가족구조의 유연성 강화
* 커뮤니케이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인기, 시각(문자.영상) 커뮤니케이션 인기, 휴먼인터페이스, 뇌인터페이스 등 커뮤니케이션 기술 연구 확산.......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의 무한 확장, 시청각에서 오감으로
* 소비: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상품의 물질이상의 의미 요구, 여성의 사회진출과 고령화, IT와 인터넷에 익숙한 세대 성장......감성,여성과 노인,글로벌 D세대(인터넷의 일상화, 대중미디어의 글로벌화, 글로벌 브랜드 확산, 거대 유통기업의 성장으로 동질화되고 있는 전 세계 10대들을 지칭).......드림 소사이어티(감성에 바탕을 둔, 꿈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이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보다 점점 더 커질 것)
- 약평
* 미래사회가 자유무역.글로벌화를 지향할 것인가는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세계가 다극화될 경우 글로벌화보다는 지역주의가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2009년 11월 3일 화요일
보론) 재보선 평가(11.3)
보론) 10.28 재보선에서 나타난 다양한 입장과 쟁점(11.3)
10.28 재보선이 끝나고 각당각파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어중간하게 봉합되었던 입장들이 10.28 재보선의 결과를 두고 분화하고 있다. 필자는 여러 단위의 입장에서 제출된 쟁점과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서술해 보겠다.
1. 08~09년 촛불시위, 서거 정국의 명암
이명박 정부는 첫째. 한나라당 내부의 전통적인 주류(친박)가 아닌 신흥 비주류(친이)가 한나라당 내부 경선에서 승리한 점 둘째.김대중-노무현 10년간 강화된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좌절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점 셋째. 03~06년 전 세계적인 자산버블이 한국에서 07년 정점에 이른 상황을 배경으로 등장했다.
첫째와 관련해서 보완하자면 다음과 같다.
친박과 친이는 다소 이질적인 집단이다.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층들 중 ‘이명박 후보는 마음에 들지만 한나라당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응답이 40% 수준이었고 “이들 중 상당수가 수도권의 30,40대”였던 반면 ‘박근혜와 한나라당 모두 마음에 든다’는 응답은 무려 80%에 달했다. 이는 “이명박 전 시장의 지지층이 중도 성향을 중심으로, 박근혜 전 대표 지지층이 한나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보수 성향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김헌태, “분노한 대중의 사회”, 후마니타스, 이 책은 꼭 일독을 권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주로 수도권에 거주하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서 수혜를 입은 고소득층인 반면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층은 이념적 지향이 강한 저학력.저소득층이다. 만약 박근혜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 출마했다면 전통 보수진영의 결집은 강화되었겠지만 수도권의 30,40대가 역결집하면서 고전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나라당 후보가 이념적 색채가 약한 반면 추진력을 갖춘 실용적 후보였기 때문에 수도권의 30,40대가 안심하고(?) 이명박 후보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후보는 08년 2월 당선 직후 촛불시위라는 예기치 못했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한다. 이들은 주로 이명박 후보에 맞설 대안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아예 투표권이 없었거나(청소년) 대선 투표에서 기권 또는 정동영.권영길을 찍었던 수도권의 진보적인 청년층(40대까지 포함)이다.
촛불시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가 동원했던 공권력은 이명박 후보에게 실용적, 기업가적 이미지를 조기에 잠식했다. 촛불시위 과정에서 민주당은 거의 존재감이 없었는데 이는 07년 대선에서 민주당을 심판했던 민심의 연장이다. 거리 시위에 민감한 민주노동당.진보신당도 촛불시위 과정에서 의미있는 정치적 성과를 거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명박 정부의 강권통치는 09년 4.29 재보선에서 일격을 맞는다. 인천 부평, 전북(2곳), 울산, 경주에서 벌어진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은 5:0 완패를 당했다. 민주당의 경우 인천 부평에서 홍영표 후보가 승리했는데 이는 반이명박에 기댄 일종의 반사이익에 가까웠다.
4.29 재보선 이후 5.23 노무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양상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대중이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운집했다. 이들은 명료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거나 조문 이상의 행동에 나서지 않았지만 이명박 정부하에서 깊은 상처를 입었음은 분명하다.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김대중 대통령의 죽음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 대신 김대중-노무현 10년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민주당과 친노세력의 인기가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10.28 재보선에서 표출되었고 그 결과 부산양산과 수도권.중부권에서 민주당.친노 후보가 선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서거 정국은 국민대중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를 남김과 동시에 그 정치적 성과가 민주당 특히 친노로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진보진영은 두 번의 결정적인 실수 또는 판단착오를 한다. 하나는 08년 초 분당이고 다른 하나는 이명박 퇴진론이다.
첫째. 만약 분당이 없었다면 진보신당의 심상정.노회찬 후보가 수도권에서 승리하고 촛불시위를 거치며 민주노동당이 권위있는 진보정당으로 부상했을 수 있다.
둘째. 급부상한 이명박 퇴진론은 조문과 깊은 정신적 내상을 느꼈지만 반이명박 행동전에 나서지는 않는 대중의 정서와는 다른 것이었다. 또한 서거 정국의 정치적 성과가 누구에게 집중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부족했다. 친노에게 정치적 성과가 집중되고 이 성과가 중장기적으로 선거 구도에 부정적인 양상을 띌 수 있다고 보았다면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의 후보는 서거 정국에서 독자적인 무엇인가를 했어야 한다.
친노의 정치적 부상은 민주노동당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는 최근 ‘뉴 민주당 플랜’과 같은 온건한(?) 정책이 아니라 이명박.한나랑과의 결전을 선언했고 친노신당에 합류한 유시민은 친노신당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의 정치적 위상을 가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거대 한나라당, 무기력한 민주당, 선명한 진보정당’의 구도에서 민주노동당의 강점인 ‘선명성’의 상당 부분을 민주당과 친노신당이 흡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부분적으로 보면 영남의 노동자 벨트에서 친노세력의 부상이 예상되고 호남에서는 ‘탈민주당-민주노동당의 꾸준한 성장’ 국면에서 탈민주당이 ‘다시한번 민주당’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이는 민주노동당의 주요 세력기반이 영남의 노동자 벨트, 영호남의 농민 지역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태이다.
2. 이명박 정권에 대한 태도
이명박 퇴진론에는 여러 경향이 혼합되어 있었다. 이 중 가장 심각한 판단착오는 이명박 정부를 ‘민간 파시즘’로 규정한 점이다. 파시즘은 히틀러의 나찌즘이나 일본의 제국주의와 같이 합법적 정치절차가 무시되고 공안통치가 구조적으로 정착된 정치권력을 지칭한다. 따라서 MB를 파시즘으로 규정하면 모든 목표는 MB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결집하여 어떻게든 이명박 정부를 퇴진시키거나 이명박 정부의 재집권을 막는 것이 된다. 따라서 당연히 10.28 재보선에서도 반MB전선이 기본 전선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퇴진론 중 이명박 정권을 파시즘으로 규정했던 일부 진보진영은 10.28 재보선평가 과정에서는 민주노동당 강화가 중심이고 반MB는 전술적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파시즘이라는 용어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인가?
이명박 정권에 대한 태도는 향후 가시화될 남북관계와도 배치된다. 10.29자 조선신보에 따르면 “최근 북측의 기류변화가 전술적이 아니라 '전략적 판단'에 기반”(통일뉴스 참조)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명박 정부가 파시즘이라면 향후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남북정상회담 또한 다른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 파시즘 정권과의 정상회담은 매우 심각한 논쟁을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문건에서는 “이명박 정권이 설사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한다손 치더라도 그 진정성과 적극성보다는 정략적인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고,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명박 정권이 단순히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명박 정권에 대한 평가를 바꿀 수는 없다”고 쓰고 있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전략적인 차원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남측의 진보진영은 전술적인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3. 세종시를 둘러 싼 각축의 의미
수도권 중심인가 지역균형발전인가의 논쟁은 신자유주의가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위계적으로 편성된 만큼 신자유주의와 대비되는 매우 민감한 전략적 측면을 갖고 있다. 반면 개발을 통한 성장이라는 충청지역의 이해와 관련된 지역의제라는 측면도 있다.
재보선 직전 박근혜 전 대표의 세종시 발언이 충청권을 중심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며 정세의 핵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의 의도는 몰락하는 지방경제를 배경으로 충청권의 지역정서에 편승하여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는 수도권의 고자산.기득권층을 기반으로 하는 이명박 정권과 그러한 구상의 정치적 대변자(정운찬, 오세훈.김문수 등)를 공격하는 날카로운 승부수이다.
박근혜 전 대표의 승부수는 단기적으로는 점수를 땄지만 2012년 대선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위험한 선택이다. 이미 수도권에 모든 재원과 정보,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조건에서 지방에 승부를 거는 것은 수도권 대중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글로벌대자본과 보수엘리트 집단의 관점에서는 수도권 집중을 선호하고 있다.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엘리트 집단은 박근혜 지지층이 갖고 있는 반북성향이 향후 정세에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2012년 대권은 미국과 한국의 엘리트 집단이 선호하는 반북성향이 약한(북의 체제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경제협력에 나설 정도) 수도권의 세련된(?) 신자유주의 집단에서 나올 것이다.
물론 이는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고 정계개편 가능성이 크며 중장기적으로는 위의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적인 관점에서 2012년 대선을 조망한다면 기존의 극우 세력보다는 합리적(?) 보수세력이 정국을 주도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반MB를 강조하는 것은 정치지형을 ‘진보-중도-보수’가 아니라 ‘극우(박근혜, 이회창)-보수(친이)-중도’로 삼분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보수극우 세력이 점진적으로 쇠퇴한다는 기조하에 ‘지금의 친이계를 계승하는 보수세력-기존의 중도세력-진보세력’으로 삼분해야 한다. 따라서 진보진영 강화와 반MB대연합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전자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
4. 진보진영 강화 전략
진보진영의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진보양당은 물론 시민사회.민중.네티즌까지를 포함하는 현대적.진보적 대중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냉정히 말하면 민주당과 친노세력이 정치적으로 복권되고 새로운 가치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들 모두가 결합한다고 해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진보신당에 대립적이거나 진보연대를 강화한다는 따위의 발상은 대단히 위험한 주장이다.
둘째. 진보진영에 맞는 새로운 의제와 가치를 모색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현 상태는 ‘조직된 노동자+알파’ 수준이다. 문제는 수도권의 진보적 중간층을 획득할 수 있는가이다. 유시민이 말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의 대중이 그들인데 친노신당이 유시민의 주장과 같은 집단을 타켓으로 한다면 07년 대선에서 문국현이 했던 것과 유사하게 진보세력의 입지를 좁힐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이들 수도권의 진보적 중산층을 획득하기 위해 큰 규모의 연대연합과 함께 수도권의 진보적 중산층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의제(교육.부동산, 고용.노후 등이 아닐까 싶다)를 전면에 걸어야 한다.
셋째는 대중조직을 보호하고 대중운동을 활성화하며 이들 세력과 진보정당의 결합력을 높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하에서 민주노총 등 주요 대중조직에 대한 탄압이 집중되고 있고 대중조직과 진보정당 사이의 연계가 약화되는 조건에서 대중운동의 활성화는 현 시기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명한 구호와 조직대중을 활용한 수도권 중심지의 빈번한 집회.기자회견이 아니라 대중의 구체적인 이해를 대변하는 요구에 기초하여 해당 대중 다수를 포괄하는 큰 규모의 역동적인 투쟁이 중요하다.
5. 토론의 부재, 어중간한 봉합
당 게시판에 보면 6월 당대회에서 민주당과 절대로 연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버린것에 대해 성토하는 글을 볼 수 있다(09대의원 명의) 필자는 토론을 기피하고 적당히 봉합하려는 태도가 민주노동당에 만연해 있다고 본다.
연대연합의 기준과 태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심각한 단일화 압박에 시달릴 것이다. 냉정히 말하면 지금은 단일화의 주된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목표일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시급히 전당적 토론을 조직하여 대중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밑으로부터의 토론은 없고 주요 정파의 견해가 정당의 골간체계 아닌 곳에서 논의되는 풍토가 이런 상황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2009년 11월 2일 월요일
10.28 재보선 평가(통일뉴스 기고)
10.28 재보선 평가(11.2, 민경우)
10.28 재보선이 끝났다. 10.28 재보선은 이명박 정부 전반기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띄고 있는 점에서 향후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필자는 지방선거를 개괄적으로 진단해 보고 주로 진보진영의 관점에서 교훈점을 도출해 보겠다.
1. 지방선거 개괄
선거 결과는 대체로 명확하다. 안산상록을.수원장안.충북 4군에서 민주당이 큰 차이로 승리하고 양산에서는 한나라당이 힘겨운 승리를 하여 전체적으로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났다. 특기할만한 점은 안산상록을에서 민주당 김영환 후보가 41.2%를 득표하여 한나라당 송진섭 후보(33.1%)를 여유있게 이긴 반면 부산 양산에서는 박희태 후보가 무명에 가까운 정치신인 송인배 후보(각각 38.1%, 34.0%)에게 가까스로 승리한 점이다. 선거 결과는 3대 2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한나라당의 참패임이 명백하다. 한편 안산상록을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이 지지한 임종인 후보가 높은 개인적인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15.6%에 그쳤다. 이는 향후 진보정당의 진로가 불투명함(?)을 보여주는 뼈아픈 패배이다.
한나라당의 참패는 6월 이후 가시화된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친서민 정책이 대중적 호응을 받지 못하고, 세종시.4대강.언론통제(방송인 김제동 퇴출) 등 이명박 정부의 독선적인 정국 운영에 대한 강한 불만과 경고를 담고 있다. 주목해야할 점은 세종시를 둘러 싸고 친이계와 친박계열의 갈등이 고조된 점이다.
민주당의 선전은 뿌리깊은 반이명박 정서와 노무현-김대중 두 대통령의 유산이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 04년 탄핵의 여파로 승리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사회적 양극화 심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05~06년을 경계로 총체적인 심판을 받았다. 08년 상반기 촛불시위 과정에서 수도권 대중이 보인 민주당에 대한 냉랭한 반응은 이와 관련이 있다.
촛불시위 이후 이명박 정부의 강권정책이 지속되자 국민대중은 4.29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심판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반이명박 정서에 대한 반대급부(부평의 홍영표 후보 당선)를 챙긴 바 있다. 이어 5.23 노무현 전 대통령, 8.18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작고로 민주당의 가치(?)가 새로운 차원에서 복원되고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이 강화되었다. (4.29에는 반이명박이 중심이었다면 10.28에는 이것과 함께 반이명박의 강도가 강해지고 ‘포지티브’한 측면이 더해졌다는 의미) 부산 양산 선거에서 송인배 후보의 선전은 ‘투표로 복수하자’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내심이 선거를 통해 표출되었기 때문이다.(양산의 경우 투표율은 18대 총선 투표율인 40.5%보다도 높은 43.9%이었다) 특히 안산상록을에서 후보단일화 무산에 따른 투표 불참으로 10.28 재보선 평균 투표율 39%에 훨씬 못미치는 29.3%였음에도 김영환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비슷한 양상이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05~06년 지지율이 열린우리당과 동반 추락한 이후 07년 분당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국민대중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신생정당이 분당에 이르는 모습에 국민대중은 관심(지지가 아니라 한번 지켜보자는 수준) 자체를 철회했다. 민주당.친노세력과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의 명암이 엇갈리기 시작한 것은 반이명박 정서의 반사이익이 민주당으로 집중된 점(이건 반이명박의 현실적인 대안이 민주당이라는 의미 이상은 아니다)과 09년 두 전직 대통령 서거 정국이 민주당.친노 세력(특히 친노)의 복권과 강화로 이어진 점이다. 2008년 상반기 촛불시위 과정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던 민주당.친노세력은 09년 거치며 긍정적인 요소를 덧붙히고 결집력을 높혔다면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은 08년 촛불시위에 비해 정치적 위상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런 양상이 2010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것이다. 한반도 정세의 대변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경제는 과잉 유동성에 따른 자산버블, 일정한 경기회복과 양극화의 심화가 예상되는데, 이는 10.28 재보선 시기에 형성된 경제지형과 다르지 않다.(미국 상업용부동산이 태풍의 눈으로 등장하고 있고 신종 인플루엔자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 등 불투명한 지점이 어느 때보다 많지만) 시민운동진영 등 제 3세력이 참여하더라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내년 지방선거도 ‘한나라당 고전-민주당.친노 세력의 선전-진보진영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양상이 될 것이다.
2. 안산상록을이 보여준 것
진보진영의 입장에서 핵심적인 평가지점은 안산상록을 선거결과이다. 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등 3당이 지지한 안산상록을의 임종인 후보가 예상보다 낮은 15.6%의 낮은 지지율로 낙선했다.
이는 다음의 두가지 점을 시사한다.
첫째는 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의 정치적 권위가 임종인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이다. 과거 DJ나 영남권에서 박근혜가 갖고 있는 정지적 위상을 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은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둘째는 김영한 후보의 승리를 이끈 동력이다. 10.28 재보선 평균 투표율 39%에 10%에 못미치는 투표율은 후보단일화 무산에 대한 실망감의 표현일 것이다. 이들은 대체로 반이명박이되 민주당과 진보정당 중 어느 쪽에도 경사되지 않는 집단일 것이다. 반면 이들보다 더 많은 유권자들이 후보단일화 실패에도 불구하고 김영환 후보에게 표를 집중시켰다. 이들은 반이명박과 함께 반이명박을 민주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양자 중 후자의 규모와 강도가 훨씬 셌던 것이다.
투표에 불참한 10% 정도의 집단과 단일화 무산에도 김영환 후보에게 표를 집중시킨 집단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던 부류는 ‘호남+충청+수도권 개혁층’이다. 투표에 기권한 층은 수도권 개혁층일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성향상 진보적인 가치에 민감하고 향후 진보세력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큰 집단이다. 반면 김영환 후보에게 표를 집중시킨 세력은 호남+충청+친노 중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 이 중 호남+충청은 지역주의적 정서가 강하고 보수적이라 상대적으로 진보정당의 지지기반이 되기 어렵다. 반면 친노 세력 일부가 여기에 가세했을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후보단일화가 무산되었을 때 어부지리로 한나라당이 승리할 정도여야, 다시 말해 민주당으로 하여금 단일화하지 않으면 한나라당에 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있어야 진보정당의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다. 안산상록을의 결과는 일반적인 예상보다 심각한 결과이다.
3. 향후 전망과 과제
2010년 지방선거는 한나라당(친이와 친박)-민주-친노(3강) 또는 한나라당(친이와 친노)-민주.친노(2강)의 구도로 갈 것이다. 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은 10.28 재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정국의 의미있는 변수가 못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진보진영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서 2012년의 핵심적인 목표지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한반도의 통일정세의 변화, 글로벌 대자본과 보수적 엘리트층의 견고함에 비춰 한나라당의 두 정파 중 친이의 색채를 계승하는 집단이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아마도 이명박보다 합리적인 보수세력일 것이다. 이럴 경우 야당 중 우파 성향의 정치세력이 주도권을 잡게 되면 미국식 양당 체제가 들어서고 진보세력은 고립.분열.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굳이 한나라당 재집권 저지와 진보세력의 성장이라는 두가지 과제 중 하나를 택하라면 후자를 택해야 한다.
진보진영의 성장을 위해서는 첫째는 진보정당의 통합과 현대적 재구성 둘째는 대중운동의 복원과 강화가 필요하다. 현 수준에서 본다면 진보대연합-민주대연합을 둘러 싼 논쟁 자체가 공허한 것일 수 있다.
진보정당의 통합을 어렵다고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국민대중은 2004년 10석을 몰아주었던 민주노동당이 자신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분당했던 사실을 기억한다.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진보정당이 분당을 뛰어 넘을만한 인상적인 행보를 보여준 것도 아니다. 통합과 연대의 노력이 진심으로 배어있지 않은 어설픈 ‘이벤트’(?)로는 국민대중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 통합은 어렵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민주당을 뛰어 넘는 가치와 의제, 현대적 감각이 결합되어야 한다.
끝으로 민주노총, 전농 등 주요 대중운동의 약화 또는 위기를 주목해야 한다. 이명박 집권 이후 공안기관의 칼날은 민주노총,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을 겨누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진보진영은 대중의 공감이 넓은 사안을 중심으로 다수 대중이 참여하는 대중운동을 활성화하는 것과 함께 국민적 지지기반을 넓히는 작업에 사활적으로 매달려야 한다. 어쩌면 여기가 진보진영이 서 있는 냉정한 위치일 수 있다.
2009년 10월 27일 화요일
지식기반경제에 대해, 새사연 김문주의 글
“새로운 사회를 여는 희망의 조건” 중 ‘지식기반 경제와 ’노동‘의 진화’, 김문주
- 지식기반경제에서 고용의 불안정이 나타나는 이유
* 전통 제조업은 설비를 다루는 노동자의 숙련이 중요하지만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설비보다는 설비를 움직이는 좋은 프로그램이 중요, 따라서 노동자의 숙련도는 부차적.....이를테면 선반과 CNC 선반의 차이
* 전통 제조업은 노동을 구매하지만 정신노동 영역에서는 노동의 결과물인 아이디어와 창조물을 구입하는 방식, 따라서 아웃소싱이나 한시적 고용이 가능함.......미국의 컴퓨터 회사가 인도의 프로그래머에게 일감을 주는 것
- 마르크스 가치 이론의 한계
* 육체노동 중심, 그리고 이를 노동시간으로 환산
* 반면 정신노동영역에서는 노동시간보다 노동의 결과물이 유효성을 갖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함, 양보다는 질이 중요..... 동일한 설비에 의해 만들어지는 자동차는 대체로 동일한 품질을 가짐, 그러나 문화예술 작품 따위는 소비자의 효용에 따라 차이가 결정
...“죽은 노동과 산 노동의 결합을 통해 생산된 가치는 동일한 시간이 투입됐을 경우 양적 가치는 동일해도 소비에서 구현되는 유효성은 제품의 질에 따라 전혀 달라진다. 그 유효성의 크기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시간으로 환산되지 않는 인간 노동의 창조성이며 이는 정신 활동의 결과물이다”
- 자본과 노동과의 관계
* 한계생산비용이 제로에 가까움, 그러나 이를 자본이 독차지.......자동차 하나를 더 만들면 재료.노동 등의 비용이 발생, 그러나 영화 한편은 순식간에 전송 가능
- 신산업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지식 생산의 주체를 점차 전문가에서 대중 생산자에게로 이전........농업-경공업-중공업-지식기반산업으로 계열화했을 때 산업의 발전은 중공업이 경공업을 견인하거나 지식기반산업이 제조업을 견인하는 양상, 즉 시간이 흐를수록 지식기반산업의 비중이 커짐
- 벤처 열풍에서 보듯 자본이 노동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노동자가 자본을 끌어 들임
- 창조적 지능노동이 생산과 발전을 주도하므로 정신노동자에게 권력과 정보를 나누어 주는 것이 발전에 중요함
약평: 독창적이고 일관된 논리체계를 갖춘 흥미있는 글, 밑줄은 백치미
식물공장에 대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의 진화: 식물공장”(09.8.11). seri
□ 요약
- 기후변화에 좌우되지 않고, 온실가스 저감(LED:light emitting diode, 이산화탄소 포집하여 이를 공급), 수자원 확보(도시 중수를 공급하고 수증기를 포집)
- 미국 컬럼비아 대학이 추진하는 50층짜리 수직 농장에서 나오는 수증기를 모으면 하루에 62만리터로 서울시민 2157명이 하루에 사용할 물 공급
재배 작물의 수확량은 야외 농경지보다 10배 정도의 수확량, 30층짜리의 경우는 약 5만명에게 평생 공급할 음식 제공
- 50년 유럽에서 시작 미국을 거쳐 일본에서 가장 활발
- LED를 이용하여 선택적 파장을 공급할 경우 식물의 색소제어나 항산화물질의 증강, 병해충 방제의 효과 발생, LED는 식물의 광합성 및 생장에 필요한 파장역만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
- 농업기술과 IT,NT 등 차세대 산업기술을 융합한 형태로 다양한 이점을 지닌 차세대 농업혁명 기반
- 한국에서는 전북, 광주, 남양주, 부천시에서 추진 중
□ 평가
- 놀랍지 않은가요? 최근에 본 다큐 중의 하나는 도시밀집의 대안으로 초고층 빌딩을 말하더군요
- 사실은 농업 자체가 애초부터 인공적,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쌀.밀 등을 선택적으로 재배한 것, 산업혁명과 더불어 화학비료.기계화.품종개량 등을 통해 농업생산의 비약적인 발전......최근에는 땅의 산성화, GMO, 공장식 축산업의 폐해 등이 부각...........그러나 식물공장은 도시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물을 정화하며 심지어 선택적 파장을 통해 항산화물질이 많은 식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함
- 가령 귀농, 친환경유기농, 농업공동체, 로컬 푸드 등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탈발전.탈기술과 같은 정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까? 중요한 것은 발전과 기술을 긍정하면서 사회적 관계의 건설적인 재편을 꾀하는 것, 그렇지 않을 경우 기득권층이 사회적 관계의 건설적 재편이 누락된 보수적인 대안을 개척할 것
2009년 10월 26일 월요일
글로벌 트렌즈, 나머지 부분 요약
□ “글로벌 트렌즈 2025”에서 주목할만한 나머지 부분
- 04년 12월 미 국가정보위원회가 작성한 “세계화의 미래 예측:NIC가 내놓은 2020년 프로젝트”와 본 책자와의 차이
* 두드러진 차이는 첫째. 미국의 역할 변화, 전자는 미국 중심의 일극질서,후자는 다극질서를 상정, 후자에서 미국은 중동.아시아에 균형자적 역할 증대 둘째. 에너지 전망, 전자는 ‘땅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공급이 수요를 감당할 것, 후자는 청정연료로의 전환기 셋째. BRICs의 부상, 그러나 후자는 다극 질서를 상정하고 있는 만큼 보다 유동적
- 글로벌 경제의 변화
* 중국과 인도의 부상에 따라 새로운 경제현상 발생, 국부펀드.국가자본주의.국영기업의 부활 등, 미국과 서방세계의 자유주의 모델과 대비되는 중국형 성장전략 대두
- 여성
* “최근 세계경제의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까닭은 기술 진보로 이루어진 면도 있지만 인적자원의 개선, 특히 여성의 보건, 교육, 고용기회 등의 증진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동남아시아의 제조업과 농업
* “여성의 높은 교육수준과 특정 지역의 건실한 GDP 성장률 사이에 뚜렷한 상관 관계를 보여줌”
- 교육
* “국가의 경제적 성과와 잠재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인”
- 일본은 미중의 정책에 따라 다음의 네가지 시나리오
* 중국과 긴밀한 경제협력, 안보의 측면에서는 군 전력증강.우호국과의 관계.다자간 국제조직 발전
* 중국과 일본이 날카로운 대치
*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철수, 일본은 중국정부와 협력, 중국이 실세로 부상
* 세 번째와 유사
- 기술혁신
- 지역주의
* “97년 아시아 금융우기의 잿더미에서가장 중요한 아세안+3 비롯해 주목할만한 범아시아 벤처가 잇달아 뿌리를 내림”, “향후 15년 동안 아시아 통화 바스켓을 만들려는 움직임 혹은 아시아 통화 단위를 제3의 기축통화로 삼으려는 움직임은 이론적 가능성 그 이상이다”
* 반대로 최악의 경우 석유 공급로에 대한 우려가 중국-일본-인도의 해군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일 관계가 대단히 중요
- 종교의 역할 확대
2009년 10월 25일 일요일
"글로벌 트렌드 2025" 중 개요, 미 국가정보위원회
『글로벌 트렌드(2025)』, 미 국가정보위원회, ‘개요’ 요약
- 2차대전 이후 형성된 국제 시스템들은 2025년이면 거의 유명무실
이유는: 신흥강국부상, ‘상대적 경제력’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동, 비국가세력(기업이나 부족, 종교단체, 심지어는 테러조직)의 영향력 증대
- 선진국의 고령화 추세, 에너지.식량.수자원 및 기후 변화가 “인류가 앞으로 전대미문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할 것”
- 다극체제는 양극(혹은 단극) 체제보다 더 불안정, 향후 국제정세는 미지수
- 새로운 주역을 탄생시키는 경제성장
* 서양에서 동양으로 부와 경제력이 이동하는 것은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클 것이다”
* 원인은 첫째. 석유와 원자재 가격의 꾸준한 상승으로 중동 걸프국가들과 러시아 부흥 둘째.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 산업의 아시아 이전
* BRICs의 성장, 특히 중국, 그 외 인도네시아.이란.터키 등의 부상
* 중국.인도.러시아는 국가자본주의 모델 유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 그러나 장기적인 전망은 민주화의 확산이 대세
*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은 경제적 붕괴와 인구 급증, 내전, 정치적 불안정 등 심각, 남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시아와 급성장하고 있는 일부 지역을 따라잡기 어려울 것
- 인구
*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서 뚜렷히 증가
* 서방은 3% 미만의 인구 증가, 미국은 이민자 증가와 높은 출산률로 예외
* 불안정한 아크 지역(청년층의 비중과 인구 증가율이 높은 국가들)
- 새로운 초국가적 의제
* 자원(에너지,식량, 수자원 등)이 국제적인 의제로 부각, 기후변화가 이를 부채질
* “현재 기술로는 기존의 에너지 체제를 필요할 만큼 대체하기란 버거우며, 신규에너지 기술은 2025년까지는 상용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세계은행에 따르면
* 2030년경에는 식량 수요가 지금보다 50% 증가
* 향후 20년간 인구 12억 증가
* 현재 총 인구가 약 6억명인 21개국은 농경지나 담수 중 하나는 부족해질 것이고, 총 인구가 약 14억 명인 36개국 역시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2025년 쯤에는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
- 테러리즘, 전쟁,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확산
* “고용기회와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이 없으면 적대감과 극단주의, 그리고 테러조직에 가담하는 청년층은 증가”
* 중동지역 특히 이란의 핵개발 가능성
* 냉전과 유사한 이데올로기 갈등은 실리적 갈등으로 대체되나 이슬람세계에서는 매우 강해질 것
* 에너지와 수자원을 둘러 싼 갈등, 가령 중국과 인도의 갈등
* 핵무기 사용 가능성 고조
- 더 복잡해진 국제 시스템
* “국제사회에서 기존의 권위와 힘의 분산을 지향하는 트렌드가 가속화될 것”
- 미국: 패권의 위축
- 2025년 미래의 모습은?
* “향후의 트렌드는 과거와의 불연속성, 쇼크, 놀라움의 복합체”
- 약평
* 사람들은 향후 시대를 논함에 있어 ‘공상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우리가 토론해야할 가치가 있는)는 첫째. 미국 우위의 질서가 무너지고 국제 질서가 다변화되는 가운데 둘째. 고령화, 에너지 등 새로운 의제가 등장하면서 지역.국가간 불균형과 그에 따른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2009년 10월 12일 월요일
10.12 정세와 과제, 통일뉴스 기고
정세와 과제 (10.12, 민 경우: 새세대네트워크 기획위원)
- 10월, 또 한번의 역사의 변곡점
1. 정치지형
MB의 지지율이 6월 이후 새로운 행보(중도실용?, 친서민?)로 의미있게 상승하고 있다. 상승의 원인은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부동산과 주가 상승, 둘째는 소소한 친서민행보, 셋째. 중도적 이미지가 그것이다. 소소한 친서민행보로는 (보금자리 주택.소액금융지원.학자금대출.희망근로.청년인턴 내년도 연장 실시:10.2 라디오 연설) 등을 거론할 수 있다.
그러나 MB의 친서민 행보에 대한 여론의 지지는 냉정하다. 9.28~30 케이엠조사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친서민정책에 대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응답은 72.6%로 나타난 반면 '피부에 와 닿는다'는 응답은 17.8%에 그쳤다.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교육과 주거 문제에서 가장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MB의 지지율 상승은 민주당과 진보진영의 무기력과 잘못된 대응과도 연관되어 있다. 7.22 미디어법 강행 처리 이후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별 성과없이 끝났고 국민여론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무조건 국회등원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6.22 당대회에서 이명박 퇴진을 전면에 건 민주노동당은 그에 상응하는 별다른 대응없이 서민생계로 활동 중심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이 빈틈을 타고 서민생계라는 정세의 핵심 고리를 이명박이 선점하고 여기에 약간의 중도적 이미지를 가미하여 정세의 주도권을 잡은 것이다.
현재 정세는 대체로 10.28 재보선을 거쳐 2010년 6.2일 지방선거로 수렴될 것이다. 노무현.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의 서거로 촉발되었던 반MB 정서는 서서히 가라 앉고 있다. 이에 따라 9.28 재보선과 10년 6.2 지방선거는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시사IN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9.24~25)에 따르면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48.9%, 한명숙 29.1%, 노회찬 12.5%로 나타났고, 경기도 지사에서는 김문수 55.5%, 김진표 24.3% 심상정 7.9%로 나타났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선택 기준으로는 '지방경제 활성화 및 행정능력'이 36.9%, 후보자 도덕성 29.0% 순으로 나타난 반면, 야권이 주장하는 '정권 심판론'은 9.3%에 그쳤다(10.5 뷰스앤뉴스, 김동현)
노무현.김대중 전직 대통령의 서거라는 극적인(?) 상황이 사라진 조건에서 국민대중은 다시금 절실한 생활문제로 돌아갔고 여기에 오세훈.김문수 등 한나라당 후보의 개인 경쟁력이 결합되어 각종 선거가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2. 경제지형
1) 세계경제
안전자산 선호경향에 따라 강세를 띄었던 달러가 미국의 재정적자 급증 등 펀더멘탈을 반영하여 약세로 돌아섰다. 이러한 경향은 시간이 갈수록 강화될 것이다. 각종 언론기관의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중동-일본-GCC(사우디 등 걸프지역 산유국의 협의체) 등이 향후 석유 결제를 달러 대신 다국 통화바스켓으로 바꾸자는 비밀 회합이 있었다고 한다. 충격적인 사실이라 진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런 보도가 근거있는 현실로 받아들여질 만큼 미국주도의 경제 질서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전 세계적인 경기부양 규모로 각국이 지출한 액수가 2조달러이며 세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증가는 3.9 저점 대비 20조 1천억불 증가했다고 한다. 08년 10월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각국의 금융안정화, 경기부양 조치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었다.
그러나 동유럽 국가파산에 의한 서유럽 금융기관의 불안, 미국의 프라임모기지 및 상업용 모기지 부실에 따른 위험 등 금융불안 가능성이 남아 있고, 소비.고용.생산 등 실물경제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 세계경제의 전망은 밝지 않다.
G-20에서 경기부양을 지속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 정부가 기준금리를 3.0%에서 3.25%로 인상하였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지출했던 유동성이 인플레, 자산버블로 이동할 경우를 대비해 이른바 출구전략을 채택한 것인데 이럴 경우 세계경제는 다시금 W자형(더블 딥)이나 U자형(장기불황)으로 빠져들 것이다. 세계경제의 갈 길은 아직 멀고 험하다.
2) 한국경제
08년 10월 시작된 한국의 경제위기는 11~12월 제조업으로 확대되어 09년 1/4분기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특히 3월에는 또 한번의 금융위기가 터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3월에서 9월까지 한국경제는 OECD 국가 중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경기과열을 우려할 정도로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된데는 다음의 세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있었다. 첫째는 집중적으로 지출된 재정이다. 정부는 상반기에만 62.7%를 지출했고 30조에 가까운 초대형 추경을 편성했다. 이를 무기로 희망근로.행정인턴 등 고용, 건설.토목 등 SOC 분야에서 경기의 급냉을 막았다. 둘째는 외자유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09년 9월까지 외국인들은 주식 26조 8천억원, 채권 34조 매수을 매수하여 50조 수준의 외자가 유입되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품이 재연되었고, 주가는 1600~1700선까지 뛰었다. 셋째는 수출의 급증이다. 수출은 환율상승과 글로벌 대기업의 경쟁력에 기인한 것이다.
반면 정부의 재정여력이 점차 소진되고 있고, 수출에서 환율이 불리한 양상으로 돌아서고 있으며 유입된 외자가 다시금 유출될 수 있는 점에서 한국경제의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고용.설비투자 등 실물경제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IMF는 한국의 성장률이 OECD 국가 중 3위로 V자형 발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세계경제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고 상반기 한국경제를 지지했던 요소들이 사라지면 한국경제는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 것이다.
MB 정부는 10.28 재보선에서 10년 6월 지방선거에 이르는 시기가 정국 주도권을 잡는데 결정적인 시기라고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기부양을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재정적자.자산버블이 심화되는 가운데 점차 수렁으로 빠져드는 양상이 예상된다.
3. 통일.외교안보
8월 4~8일 클린턴 방북 이후 한반도정세의 대변화가 시작되었다. ‘강석주-다이빙거’(9.19 방북), ‘다이빙거-스타인버그’(9월말 방중) 사이의 대화가 진행된 바 있다. 즉 중국을 사이에 두고 북미 사이의 대화가 진행된 것이다. 10월말 보스워즈 특사 방북 예정되어 있는 바 이 시점 즈음부터 NPT 평가회의가 예정된 5월까지가 향후 정세를 가름하는 중대한 분깃점이 될 것이다.
한편 하토야마 신임 일본 총리가 UN 총회연설에서 북일 평양선언을 기초로 국교 정상화를 지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른바 ‘납치’문제를 계기로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던 일본이 북미 대화 진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낮아진 것이다.
남북관계는 난관이 예상된다. 북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김기남 특사조문단 방남 등으로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보면 북미대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남북관계 진전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와는 다른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의 표시이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동북아시아와 북의 태도와 달리 완고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원칙적인’(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면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심각한 수준에서 정세를 오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남북대화는 일정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북미.북일 대화의 진전속도에 따라 정세를 후행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4. 소결
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을 돌이켜 보면 08년 취임 직후 강부자.고소영 등 이명박 정부의 때이른 곤욕(?)-08년 5월~7월 초까지의 반MB 촛불시위-08년 10월~09년 3월까지 경제위기, 촛불역량의 후퇴, 미디어법을 중심으로 제도권에서의 대치-09년 3월~9월 경기회복, 4.26 총선, 김대중.노무현 서거, 이명박 지지율 회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09년 10월부터 2010년 6월초까지가 또 하나의 시기가 될 것이다. 이 시기를 좌우하는 정세는 첫째. 북미관계에서 극적인 돌파구 또는 예상을 불허하는 상황 전개 둘째. MB와 한나라당에 대한 반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방선거로 수렴 셋째. 경기과열과 서민경제 악화 또는 또 한번의 경제위기 등이다.
5. 진보진영의 진단과 과제
노동, 농민, 학생 등 전통적인 민중진영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노동운동은 아직도 바닥을 찍지 않는 상태로 보이고 학생운동은 오래 전에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올라오는 과정인데 속도가 너무 느리다.
10.28 재보선, 10년 6월 지자제 선거를 둘러 싼 민주진보진영의 대연합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세의 요구에 걸맞는 수준에서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 국민대중이 MB와 한나라당에 염증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출되지 않는 이유는 민주진보진영의 부진과도 관련이 있다.
범민주진보진영의 과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MB 정부가 자산거품과 ‘삽질경제’를 지속.조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재정적자.경제안정화(금리인상 등) 등을 쟁점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정세와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의 ‘완고한’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필요하다. 이상의 영역은 일종의 상층 이데올로기 전선이다.
둘째. 10년 지자체 선거에 대한 대응에서 대중의 역동성을 표출하기 위한 참신한 기획과 선거공조.정책연합에 대한 논의를 시급히 발전.심화시켜야 한다.
셋째. 민주노총과 각 산별연맹 등 민중진영의 대중역량을 잘 보전해야 한다. 최근 끝난 민주노총의 각급 선거가 정파간의 대결로 치러진 것은 여전히 노동운동이 정세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연히 통합지도부를 통해 최대한 단결의 기운을 넓혀야 한다. 학생들이 MB 불신임운동을 이슈로 내걸고 있는 것도 비슷하다. 이명박 퇴진과 같은 공허한(?) 구호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력은 없으면서 ‘서민생계’라는 핵심적인 의제를 이명박에게 넘기는 중대한 편향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냉정히 말하면 민주노총.학생들이 반MB 투쟁의 선두에 있지도 않고 선언적.상징적 수준을 뛰어 넘는 의미있는 투쟁을 할 실력도 없다. 지금은 사활적으로 집행부와 해당 대중사이의 유대와 결속을 높이고 국민적 지지기반을 넓혀야 한다. 민주노총의 경우 어쩌면 살아남는 것 자체가 목표일 수 있다.
빠르면 10년 상반기에서 10년 하반기에 MB 정부의 정권 장악력이 퇴조하며 진보진영의 활동공간이 열릴 것이다. 이 때에도 좌경한 구호와 섣부른 거리 진출을 앞세우지 말고 민주개혁진영.네티즌 등과 연대하여 최대한 국민대중의 공감과 엄호를 등에 엎고 싸워야 한다.
2009년 10월 7일 수요일
10.6 정세, 어디서 정세발제하라고 해서 정리
정세 (10.7, 초안, 민경우)
□ 정치지형
- MB 6월 이후 새로운 행보(중도실용?, 친서민?), 지지율의 의미있는 상승, 부동산.주가 상승.소소한 친서민행보 및 중도적 이미지가 지지율 상승의 원인, 그러나 친서민행보에 대한 민심은 여전히 냉정한 상태, 소소한 친서민행보로는 보금자리 주택.소액금융지원.학자금대출.희망근로.청년인턴를 내년도 연장 실시(10.2 라디오 연설)
* 9.28~30 케이엠조사연구소 조사, 정부의 친서민정책에 대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응답은 72.6%로 나타났다. 반면에 '피부에 와 닿는다'는 응답은 17.8%에 그쳤다.
* 금융위기 1년 전과 현재의 삶을 비교할 때에도 '매우 나아졌다' 3.3%, '나아졌다' 11.3% 등 긍정평가는 14.6%에 그친 반면, '다르지 않다' 51.7%로 나타났고, '나빠졌다' 24.8%, '매우 나빠졌다' 8.2% 등 부정적 답변이 33.0%로 긍정적 답변보다 배 가까이 높았다.
* 현 국면에서 가장 필요한 경제정책으로는 '물가안정' 39.7%, '일자리 창출' 39.6%, '서민지원' 10.8%, 전세값-식생활비 등 체감물가 급등과 실업난에 대한 불만
* 내년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선택 기준으로는 '지방경제 활성화 및 행정능력'이 36.9%, 후보자 도덕성 29.0% 순으로 나타난 반면, 야권이 주장하는 '정권 심판론'은 9.3%에 그쳤다.......이상 10.5 뷰스앤뉴스, 김동현
*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과제(사교육비 69%),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교육정책으로 33%가 `교원평가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를 선택했고 사교육비 줄이기(32%),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확대(25%), 마이스터고 등 고교 특성화(7%) 등이 뒤를 이었다......(연합뉴스, 10.6)
* 민주당 및 진보정당 등은 무기력한 상태
* 오세훈.김문수의 상당한 우세, 시사IN 의뢰하여 리얼미터 여론조사(9.24~25), 서울(오세훈 48.9%, 한명숙 29.1%, 노회찬 12.5%), 경기(김문수 55.5%, 김진표 24.3% 심상정 7.9%) .......(10.5, 뷰스앤뉴스에서)
□ 경제지형
* 세계경제
: 달러 약세, 미국 주도의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다극 체제로 재편
: 3월~9월 전 세계적인 경기부양으로 침체 완화.자산시장 버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전 세계적인 경기부양 규모가 2조달러이며 3.9 저점 대비 20조 1천억불 주가 상승(10.5 뷰스앤뉴스)
: 금융불안(동유럽 국가파산에 의한 서유럽 금융기관, 미국의 프라임모기지 및 상업용모기지 등) 잠재, 소비.고용(미국 실업률 9.8%로 26년내 최고치).생산 등 실물경제 여전히 침체, 출구전략(금리인상 등, 호주 정부 3.0%에서 3.25%로 인상)을 쓸 경우 W 또는 U자형 더블딥 또는 장기불황
* 한국경제
: 재정(상반기 62.7% 지출).외자유입(09년 9월까지 외국인 주식 26조 8천억원, 채권 34조 매수).수출에 의해 3~9월 경기 완화, 재정여력 소진.외자유출 가능성, 고용.설비투자 등 여전히 부진, 부동산.주가 과열..........상식적으로 보면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 IMF는 한국의 성장률을 09년 -1.0%, 10년 3.6%, 14년 4.5%로 V형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 통일.외교안보
- 8월 4~8일 클린턴 방북 이후 한반도정세의 대변화
- 중국 중재로 ‘강석주-다이빙거(9.19 방북)-스타인버그(9월말 방중)’간의 간접적인 북미회담........김정일-원자바오 등 정상급 회담으로 발전, 10월말 보스워즈 특사 방북 예정
- 하토야마 총리, UN 총회연설에서 북일 평양선언을 기초로 국교 정상화 지향
- 남북관계는 이산가족, 그랜드바겐 등 정체
- 결
* 올 하반기~내년 상반기경 정부의 재정여력이 사라지면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가능성, 외자유출.금리인상 등을 통해 과열된 부동산.증시 거품 붕괴 가능성......이명박 정부의 일시적인 지지율 상승이 고착되기보다는 하향할 가능성이 큼
* MB 정부의 대북.외교 정책이 시대의 변화와 조응하지 못함, 10월 이후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대변화가 시작되면 MB 및 보수진영내의 이데올로기적 충격이 가해질 것
* 오세훈.김문수 등 한나라당의 수도권 후보들의 개인 경쟁력이 상당하고 유권자의 의식(정권심판론 9.3%)을 고려 지역에 매몰된 국지전이 아니라 반MB에 근거한 중앙전으로 몰아가는 것이 유리할 것, 서민생계와 관련된 의미있는 대책을 내놓는 세력이 정세를 좌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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